통계상 국민 2명 중 1명이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 도로교통법은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한 법령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편의를 위해 무의식적으로 도로교통법을 어기는 운전자들도 적지 않다. 심지어 보험이 있어서 사고가 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운전자도 있다. 이런 이유로 몇 가지 강력한 법안이 생겼는데, 한 번 걸리면 상당히 크게 처벌한다. 과연 어떤 규정인지 간단히 알아보자

걸리면 강하게 처벌하는
12대 중과실 사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한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모든 운전자를 이토록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합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교통사고처리법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운전자가 피해자와 서로 합의를 할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이나 중과실치상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 이는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지원이 운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특례에도 예외는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을 위반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보험 가입 유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된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교특법 위반 사례로는 ‘12대 중과실’을 꼽을 수 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12대 중과실의 종류는 총 12가지다. 공통적인 특징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2대 중과실의 종류>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시속 20km 이상의 과속
④ 앞지르기방법 위반
⑤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 사고
⑦ 무면허운전
⑧ 음주운전
⑨ 보도 침범
⑩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⑪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⑫ 화물 고정조치 위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아울러 면허정지나 범칙금, 벌점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되며, 형사 처벌로 인한 전과기록까지 남는다.

특히 ‘음주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의 경우 교특법 이외의 혐의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어서 소개할 ‘윤창호법’과 ‘민식이법’ 그리고 ‘하준이법’이다. 그만큼 엄중한 처벌이 뒤따르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은 절대로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걸리면 패가망신
윤창호법

윤창호법은 지난 2018년, 음주 운전 사고로 사망한 故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되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기존보다 상향한 것이 윤창호법의 주된 내용이다.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했을 경우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음주운전 기준도 더욱 강화되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5%~0.10% 이상이어야만 했던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으로 개정되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10% 이상이어야만 했던 운전면허 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개정되었다.

그런데 최근 ‘두 번째 음주운전부터 처벌을 강화한다’라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낮아지고 있다. 심지어 재판을 받고 있는 일부 상습음주운전자들은 감형을 기대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절대로 엄벌을 피할 수 없다. 단적인 예로, 검찰에서는 지난해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적용 법조를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변경해,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처럼 단호하고도 엄중한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부터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음주운전 처벌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에게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 행위다. 음주운전이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민식이법, 하준이법

민식이법은 12대 중과실 항목 중 하나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과 큰 연관이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제한속도를 초과해 달리던 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12대 중과실은 물론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련된 법안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먼저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다루고 있다. 이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즉, 음주운전이나 중앙선 침범 등의 12대 중과실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면 민식이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혹여 규정속도를 넘어섰거나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의 과실이 있었다면,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하준이법’은 경사진 도로를 따라 굴러 내려온 차량에 치여 숨진 故최하준군 사건을 계기로 마련되었다. 본 법안은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담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4조의2(고임목 등의 설치)>
→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킬 것
→ 주차장에 비치된 이동형 고임돌 등으로 차량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조향장치를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도로교통법 제34조의3(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 경사진 도로에 주차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미끄럼방지 시설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춰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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