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뭘 깔아 뭉갰다고?
4살 여아 안타까운 소식

한여름, 가족과 함께 캠핑장을 찾는 일이 많다. 산과 계곡, 바다로 사람들이 모이다보니 크고작은 사고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엔 아이가 차에 깔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보배드림 캡처
보배드림 캡처

인터넷 자동차 대형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4살 딸아이 사망사고 날뻔했습니다”라는 게시글이 게재 되었다. 게시글을 올인 글쓴이는 아이의 부모이며, 사고 당시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사고영상이 함께 소개되었다. 본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 청원중입니다 ㅠㅠ 가해자는 중국분 입니다.
애기가 골반뼈가 부러졌습니다. ㅠㅠ
부모입장으로 정말 잘못한거 알아요..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캠핑 철수 중에 일어난 사고이며 아이가 저곳에서 놀고 있던게 아니고
오빠들이랑 같이 오는 도중 신발이 벗겨져서
신발고쳐신고 일어나는 도중에 사고가 난것입니다.
처음하고 끝 동영상이 잘려있습니다..
운전자는 아이 방치후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 영상은 20초이고 사이트 사장님께서
전체를 보내준게 아니고 사고 부분만 보내준 영상입니다. 

캠핑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뒷정리를 하던중 4살 여아가 차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 사고로 여아는 골반뼈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당하게 되었고,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사고 뺑소니
처벌 가능할까?

상황만 놓고 보면 일반인 시선에선 뺑소로 판단할 것이다. 인명피해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갔기 때문이다. 뺑소니 관련 처벌은 상당히 강한 것으로 유명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인데,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만, 교통전문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상황에 따라 징역기간이 감경될 수 있으며, 반대로 상황이 심각한 경우 가중처벌 될 수도 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 소개한 뺑소니 구속기준을 소개하면
피해자 부상 시 : 감경 6개월~1년 / 기본 8개월~1년 6개월 / 가중 1년~3년
피해자 부상 후 유기 했을 시 : 감경 1년 6개월~2년 6개월 / 기본 2년~4년 / 가중 3년~5년
피해자 사망 후 도주 : 감경 2년 6개월~4년 / 기본 3년~5년 / 가중 5년~8년
피해자 사망 후 유기 했을 시 : 감경 3년~5년 / 기본 4년~6년 / 가중 5년~8년
이다.

뺑소니에 따른 특가법 적용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을때를 가정하고 있는데, 부상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살인에 준하는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것이다. 특히 부상자 혹은 사망자를 유기하고 도망치면 고의성이 더욱 짙어져 처벌 수위는 높아지게 된다.

영상을 보면 
모르고 지나갔는데…

영상속 뺑소니 사고를 보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에도 뺑소니 처벌이 적용될까? 사실 뺑소니 죄는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는 고의가 인정되는게 중요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도 여러 이유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경우 인지할 수 없었던 상황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고, 나중에 가서 알아차리고 경찰에 자수하는 등 도주 의도가 없었던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면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실제로 이런 판결이 난 사례가 있다.

2020년 초, 부산에서 뺑소니 의심 사고가 발생했는데, 재판부는 가해자가 사고를 인지 했는지 여부를 우선 살펴봤고, 거짓말 탐지기까지 사용했음에도 사고인줄 몰랐다는 주장이 맞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무언가 물체에 부딪힌줄 알고 잠깐 멈췄다가 가거나 블랙박스 영상으로 증명 할 수 없는 상황 등 여러 변수가 있어, 무혐의 처분을 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봐도 무방하다. 결국 차량에 원인 미상의 충격이 가해졌을 땐 무조건 내려서 주변을 확인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이다.

뺑소니도 문제지만
총체적 난국인 상황

사고 영상을 보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실제로 영상이 처음 올라온 보배드림에서도 절대 다수의 네티즌들은 아이가 앉아있는 위치와 부모의 안전 관리 소홀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SUV 차량 특성상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견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사고를 낸 차량은 QM6로 추정되는 SUV로, 전고가 높고 운전석에 앉았을 경우 전측방과 전방 바로 아래는 거의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사례와 유사한 사고는 오래 전부터 여럿 소개되곤 했다. 이런 상황에 한참 작은 체구의 여아가 쪼그리고 신발을 고쳐신고 있으면 아예 보이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실제로 여아가 부딪힌 시점을 보면 차량의 측방 및 전측방에 바짝 붙어있는 상황이었다. 운전자 입장에선 돌을 밟은 정도로 인지했을 수도있다. 

한편 도로가 바로 앞에 있는 상황에 아이를 혼자 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부모라면 어떤 상황이든 자녀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께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글쓴이 역시 이 점을 인지하고 잘못임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뺑소니 처벌을 위해 국회 청원까지 했으나, 네티즌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원글 및 청원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사각지대로 알 수 없었다 할 지라도 전방 범퍼에 부착된 센서 때문에 모를 수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요즘 차량엔 전후방 초음파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물체와 가까워지면 경고음을 내도록 되어 있다. 과거엔 옵션인 경우가 많았으나 점점 기본장착되어가고 있는 추세다.

아이가 아무리 작더라도 센서가 이정도는 감지했을 것이라는 주장인 것이다. 정확한 사고 경위와 뺑소니 인지 여부는 추후 결과가 나와봐야 알것이다. 하지만 인명피해를 내고 도주 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무죄를 증명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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