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글

지난 2020년 3월 25일, 전국적으로 ‘이 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바로 ‘민식이법’이다. 이 법은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사고로 사망한 ‘故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이다. 사고 이후 국회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해 법안을 준비했고, 같은 해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보완을 거쳐 이날 시행되었다. 법안까지 신속하게 시행되자 전국민들은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쿨존 안전운전에 대해 주목을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주 목요일, 평택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여기에 처벌 관련한 이슈가 또 한번 터지며, 많은 학부모들의 안타까움을 낳고 있다. 과연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 그럼 지금부터 이 사고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또 발생한 스쿨존 사망사고
어떻게 된 일?

ⓒ네이버지도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7일 오후 4시경 발생했다. 이날 119에 평택시 청북읍에 있는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이 굴삭기에 치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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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접수 받은 소방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땐, 머리를 크게 다친 A양은 현장에서 이미 숨진 상태였다. 같이 사고를 당한 B양은 머리 등을 다쳤으나 다행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포클레인을 운전한 C씨는 사고 당시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 C씨는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고 현장에서 3km나 떨어진 서부공설운동장 도로에서 검거됐다.

검거 직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굴삭기 운전사 C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은 점, 사고 발생 후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점을 토대로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다시 허점을 보인 법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도 난감

경찰은 이번 사고에 대해 ‘민식이법’을 적용 여부에 대해,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고를 낸 장비는 ‘굴삭기’로, 실제로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나 건설 기계 11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 경찰이 굴삭기 운전사 C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알려졌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이 법은, 이번 사고처럼 사고 미조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스쿨존에서 인명사고가 난 것도 모자라 피의자가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심각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가중 처벌이 적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 ‘법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사건 발생 한지 4일째
현재 상황은?

ⓒ네이버지도

사건 초기 경찰 조사에서 굴삭기 운전사 C씨는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했다. 이 진술과 함께 ‘민식이법’ 적용이 불가능한 소식까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피의자 처벌을 놓고 또 한번 법망을 피해 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대한민국법원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민식이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을 낳고 있으나, 지난 9일 법원은 경찰이 굴삭기 운전자 C씨에 적용한 혐의를 그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당 판결을 내린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따르면, 사건의 피의자인 A씨에 대해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이번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고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네티즌들은

“굴삭기가 건설 기계에 포함이 안된다? 이거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구속하는게 당연한 것이다. 그나저나 저 안타까운 목숨은 어쩌나… 애토하다”
“무기징역 갑시다. 뺑소니에 살인”
“중장비 무조건 차에 실어가는 법을 만들자. 안보여서 사람 죽여놓고 그냥 간다? 할 말이 없다”
“어떻게 사고를 인지 못할 수 있지? 거짓말 아닌가?”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이번 사고에 대해, 민식이법에서 굴삭기가 건설기계로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에 의아함을 표현했다. 또한 이번 사고의 피의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카글

또다시 스쿨존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처벌을 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놓고 적용 못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 역시 또 반복됐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이 안타까운 상황을 지켜만 봐야 되는 것일까? 하루빨리 ‘법의 허점’이 보완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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