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재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사고가 보도된 사례가 자주 있다. 화재가 발생한 이유는 제각기 다르지만,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피해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몇 년 전에는 고성-속초 일대에 대형 산불같은 재난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정부가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심각한 화재였다. 정부는 이와 같은 대형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시내에서 빠른 구조와 소방활동을 위해 도로교통법을 고친적이 있다.

여기다 세우면 범칙금 2배

변경된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대상 장소]의 확대와 [금지 종류]의 강화가 있다. 원래 화재경보기(3m), 소방용 기계, 소화전 등(5m)으로 불법 주차 금지구역이 정해져 있었는데,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등으로 더 디테일하게 구분했다. 또, 장소에 따라 구분됐던 주차 금지 구역의 거리를 5m로 모두 통일했다.

특히 5분 이내의 정차는 허용하던 기존과 다르게 법이 바뀐 뒤로는5분 이내의 정차까지 모두 단속 대상이 됐다. 심지어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위반 차량의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를 2배 수준으로 강화했다.

만약 주차금지 표지가 붙은 소방시설 주변 지역에 주정차하다 걸리면 승합차 9만 원, 승용차 8만 원의 범칙금 혹은 과태료를 내야한다. 또한, 도로 위에서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구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빨간 노면표시도 추가됐다. 연석 윗면과 측면에 적색의 페인트가 칠해져 있고, 백색으로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문구가 적혀있다.

반면, 연석이 없는 구간의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기존 실선을 대신해 적색 복선(2중 선)을 표시한다. 만약, 해당 구역에 주정차를 할 경우 별도의 경고조치 없이 무조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단속된다.

길막하면 그대로 부수고 갑니다

소방 기본법은 앞서 언급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보다 이른 2018년 6월 개정된 법안이 시행 중이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소방자동차의 진출을 막는 차량의 경우 손실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핵심임을 알 수 있다.

*소방 기본법 제49조의 2 1항 3호 :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한 차량 혹은 소방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손실 배상에서 제외.

해당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도 소방차의 진출을 방해하는 것은 금지된 행위였다. 다만, 실제 화재진압 혹은 훈련을 위한 출동 중 주정차 차량을 파손시켰을 때 보상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차량 파손이 발생했을 경우 소방서측 혹은 소방대원 측에서 피해 차주에게 차량 수리비를 물어주는 일이 허다했다.

하지만, 2018년 6월을 기점으로 소방차의 진출을 방해한 차량은 손실 배상에서 제외됐다. 요즘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불필요한 수리비를 보상할 필요가 없다. 또한, 불법 주정차 행위를 한 차주는 소방 행동 방해를 이유로 최대 2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

해외에선 어떻게 대응할까?

해외 선진국들의 소방 관련 제도를 살펴보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취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이다. 뉴욕에선 주차 위반 시 벌금으로 55달러를 부과한다. 미납 시에는 3차까지 독촉을 진행하며, 독촉 할 때 마다 60달러씩 늘어난다.

만약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무시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즉시 문제가 됐던 자동차를 견인한다. 이후 차량 압류 및 공매 처리, 심각할 경우 급여 및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시행하기도 한다. 게다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소요된 모든 비용은 체납자가 부담하는 시스템이다.

소화전 근처에 주차된 차량은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소화전 인근 4.5m 이내로는 주차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했다면, 발견 즉시 과태료 115달러를 부과한다. 해당 과태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최대 1,500달러의 추가 벌금이 운전자를 기다리고 있다.

도로교통법과 소방 기본법은 화재를 비롯한 다양한 사고로부터 우리 시민들의 목숨을 지켜줄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아 범칙금을 납부했다거나 혹은 차량이 파손됐다며 울상을 지어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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