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핵심은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다. 이로 인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경우 횡단보도에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잠시 멈춰야 한다.

경찰은 첫날부터 분주했다. 개정된 법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나눠주며 법 준수 여부를 살폈다. 과연 현장에서는 법은 잘 지켜졌을까?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자.

이제 시행되는 거라고?

대체로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보행자 규정이 강화된 것을 환영했지만, 아직 관련 내용을 모르는 운전자와 시민이 많았다. 특히 운전자들은 “헷갈린다”라는 반응을 주로 보였다.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에 진입하던 운전자 A 씨는 “보행자가 없는데 정차를 하자니 뒤따라오는 차가 신경 쓰이고 혼란스럽다”리고 했다. 잠시 주춤했지만 무사히 횡단보도 앞에 정차를 한 화물차 운전자 B 씨는 “횡단보도가 녹색 신호일 때 보행자가 없더라도 계속 정차를 해야 하는지 헷갈린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어서 교차로를 통과해 인근 주차장에 차를 세운 SUV 운전자 C 씨는 “경찰이 단속을 하고 있어서 우회전할 때 차를 세웠는데, 정확히 언제 어떻게 통과하는지를 잘 모르겠다”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렇다 보니 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보행자들의 불편은 여전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30대 직장인 D 씨는 전과 마찬가지로 한 번에 길을 건널 수 없었다. 오히려 이날은 10여 대가 넘는 차량이 지나가면서 한동안 서 있었다. D 씨는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기대를 했지만, 여느 때처럼 위험한 순간은 발생하고 말았다”라며 “횡단보도를 건너려고만 해도 운전자들이 멈춰야 하는 걸로 아는데, 아직 그걸 모르는 운전자가 대부분인 것 같다”라고 했다.

과거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한 E 씨에게도 아직까지 이번 법 시행이 크게 와닿지 않는 듯했다. E 씨는 “조금 전에도 외출을 했는데, 여전히 교차로 횡단보도에는 차가 그대로 달리고 있었다”라고 하며, “법만 강화하고 나 몰라라 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라는 말을 남겼다.

지금부터라도 꼭 지키세요
위반 시 이런 처벌을 받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적용과 관련해, 시행 날인 12일부터 한 달간은 계도 기간으로 운영할 것이라 했다. 다만 계도 기간 중이라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운전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6만 원, 벌점은 10만 원이다.

계도 기간이 끝난 뒤에는 뒤이어 바로 2개월간(10월 13일까지) 집중 단속이 진행된다. 단속 대상지로는 보행자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과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가 될 전망이다.

처벌과 관련해서는 먼저 횡단보도 우회전 및 어린이 보호 구역 통행 수칙을 어길 경우는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으로 10점이 부과된다. 만약 법을 어기고 사고까지 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쯤에서 다시 보는
도로 교통법 개정안

이번에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이미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을 하려고 할 때 반다시 멈춰야 한다.
-보행자 횡단 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경우 반드시 멈춰야 한다.
따라서 운전자는 이제 횡단보도에 진입하려는 보행자까지도 신경을 반드시 써야 한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본다면,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도로교통법 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6. 9., 2022. 1. 11.>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전문개정 2011. 6. 8.][시행일: 2022. 7. 12.] 제27조

횡단보도 위뿐만이 아니라 앞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이 개정된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하지만 당장 운전을 해야 하는 운전자들에게는 ‘어떤 법인가?’에 대해 아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우회전을 하는가?’일 것이다.

복잡해서 계속 헷갈리는 우회전, 상황별로 방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방에 횡단보도 발견! 우회전하기 전이라면?>

적색 신호일 때

-보행자가 통행 중 또는 통행을 하려 한다면 ‘반드시’ 통행 종료까지 정차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음이 확인했다면, ‘서행하며 우회전’
(이때 ‘서행’은 브레이크를 밟는 즉시 멈출 수 있는 속도여야 함)

녹색 신호일 때

-보행자가 통행 중 또는 통행을 하려 한다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함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음이 확인했다면, ‘서행하며 우회전’
(이때 ‘서행’은 브레이크를 밟는 즉시 멈출 수 있는 속도여야 함)

<전방에 횡단보도 발견! 우회전한 후 라면?>

신호 색과 상관없어요

-보행자가 통행 중 또는 통행을 하려 한다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함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음이 확인했다면, ‘서행하며 우회전’
(이때 ‘서행’은 브레이크를 밟는 즉시 멈출 수 있는 속도여야 함)

<지나는 곳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이신가요?>
신호, 보행자 통행 여부 상관, NO!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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