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이 7월 12일자로 상당부분 변경됐다. 사람들의 관심이 이어지면서 새로 바뀐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려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여전히 “내 말이 맞다.” “이렇게 하는게 맞다.”며 서로 다투는 경우를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등 여러 기관을 통해 많은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변경사항에 대해 혼란스러운 모양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보자.

우선 새로 바뀐 법 중 운전자가 알아야할 부분은 크게 5가지다.

▶보행자우선도로 신설 및 그 통행방법 규정
▶’도로 외의 곳’ 통행 시 보행자 보호 의무 규정
▶’회전교차로’ 정의 및 통행방법 규정
▶횡단보도 통행 시 일시정지 의무 규정
▶과태료 부과 교통법규위반 항목 추가

보행자를 위한 안전 규정이 대부분인데, 법적으로 애매했던 부분을 보강하고 단속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좁은 길에선 보행자가 우선

▶보행자우선도로 신설 및 그 통행방법 규정 등
▶’도로 외의 곳’ 통행 시 보행자 보호 의무 규정 등

두 항목은 골목길처럼 보행자와 차량이 같이 다닐 수 밖에 없는 곳에서 차대 사람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 도로법상 보행자 보호의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데, 인도와 차도 구분이 모호한 곳에선 이를 지키기 어려웠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위와 같은 규정이 추가된 것이다.

보행자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길가장자리로 지나가야 한다. 그리고 중앙선이 없는 경우엔 도로를 인도처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고의로 자동차 운행을 방해하면 안된다. 상식적이긴 내용이긴 하지만 법으로 좀 더 명확하게 정한 것이다.

특히 위와 같은 도로에서 차가 보행자 옆을 지나는 상황에선 반드시 안전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그리고 자동차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런 규정을 고려해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가 필요하다면 차량 통행속도를 20km/h 이내로 더 낮출 수 있다.

양보 안해줘서 대혼란인 ‘이곳’
회전 교차로

회전교차로를 자주 이용하는 운전자라면 진입 후 밖으로 나오는 방법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모든 운전자가 준수해야,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것이다.

우선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해야 하다. 이 곳에 들어서면 자연스레 반시계로 돌게끔 되어 있지만, 간혹 초보운전자의 경우 반대로 돌다가 사고를 내기도 한다.

이어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땐, 서행하거나 일시정지가 우선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억지로 비집고 들어가다 접촉사고가 자주발생한다. 이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방의 진입로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막혀, 심각한 교통정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미 회전교차로를 돌고 있는 차가 있다면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며 진입해야 한다.

다음으로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해 수신호를 하거나 방향지시등을 킨 차가 보이면, 뒤따라오는 차는 빨리가라고 보채는 등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선 안된다.

마지막으로 회전교차로를 빠져나올 땐 우측방향지시등을 켜며 안전하게 교차로 밖으로 나오면 됩니다.

가장 헷갈리는 최악의 규정
횡단보도 지나는 방법

ⓒ대전둔산경찰서

교차로 우회전 방법과 함께 항상 세트로 묶이는 횡단보도 건너는 법은 아래의 내용만 기억하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할 때 운전자는 일시정지
▶스쿨존에선 신호등이 없더라도 횡단보도가 보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정지선이 있을 경우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서행하며 통과

이처럼 일시정지를 하거나 천천히 지나가면 주변을 살필 여유가 생기고, 혹시모를 사고에 대응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단, 한가지 주의할 사항으로 횡단 보도 방향의 본선 차들이 진행할 때 무리하게 끼어들 경우 교통사고 과실이 크게 잡힐 수 있다.

애매했던 상황은
확실히 과태료 부과

ⓒ대전둔산경찰서

운전자들이 앞으로 주의해야할 사항으로 교통법규 위반 항목이 더 늘어난다는 점이 있다. 앞으로 경찰 단속 또는 국민제보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될 상황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경찰청에 따르면, “그동안 시민들의 공익제보가 있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처리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다.”며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고 위반 신고 빈도가 잦은 추가 13개 항목에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존 항목의 경우 신호·지시위반, 보도통행, 중앙선침범, 지정차로 위반, 전용차로 위반, 속도위반, 끼어들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주·정차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이 있다. 모두 외우지 못하더라도 상식선에서 준수하던 내용들이다. 이외에 추가된 항목을 보면 무려 13가지나 되는데, 아래와 같다.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진로변경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화점등·조작 불이행
▶통행금지 위반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등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가 있다.

이번 내용은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하는 필수 사항을 다룬 것으로 보면 되겠다. 일부 내용은 경찰이 직접적으로 단속을 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고 발생 시 원인제공의 근거가 될 수도 있고 의외로 위와 같은 상황에 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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