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을 지나다 보면 꼭 마주치는 숫자가 있다. 바로 30이다. 이것은 속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스쿨존 내에서는 제한 속도를 30km로 제한하고 있다. 사실, 어린이 안전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취지는 좋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특히 통행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 30km를 지키고 있다 보면, 후방에 따라오는 차가 많지 않기를 바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지역에서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가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아이들이 다니는 스쿨존에 속도 완화라니 무슨 말일까?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자.

스쿨존 속도 제한
예전부터 하지 않았나?

스쿨존 내 제한속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2020년 민식이법 이후부터다. 해당 법이 통과된 이후 사회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심이 증가하였고, 정부 또한 관련 종합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전만 해도 지역에 따라 스쿨존 제한 속도에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빠르게 제정되면서, 공통으로 제한 속도를 24시간 30km 이하로 조정하였고, 별도의 보행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20km 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여기서 ‘보행 공간 없는 경우’란,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거나 중앙선과 차선이 없는 도로를 뜻한다.

스쿨존 제한속도 완화,
아이들이 정해진
시간에만 다닐까 의문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었다. 스쿨존 제한속도가 ‘24시간 시행’으로 변경되자 여기저기서 불편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학교 일과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 해당 도로를 지나는 운전자들은 ‘아이들 방과 후에도 속도 제한은 왜 계속되냐’는 말이 나왔다.

이 같은 불편 호소에 대통령 또한 그냥 있지 않았다. 당선인 시절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를 통해 ‘스쿨존 속도제한을 조정하는 방안을 경찰청과 논의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계속된 논의를 거친 끝에, 최근 서울*대전*부산 등 전국 주요 간선도로 내 스쿨존에서 시행되고 있다. 먼저 부산*인천 등 제한 속도가 50km인 곳은 등하교 시간에 제한 속도를 30km로 하향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 중이다.

대전의 경우 시범 운영 지역에 대한 시설 개선 후, 기존 30km에서 50km로 상향해서 운영 중이다. 대전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유성구 현충원역 삼거리~장대 삼거리 700m, 유성구 삼성연수원 삼거리~수통골 삼거리 490m 등 2개소다.

이번 시범 운영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기존 40-50km 속도 제한이 있던 곳은 속도를 30km로 낮출 경우 오히려 사고 위험성이 있어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며, “이 밖에 30km로 운영이 되던 곳은 어린이들이 학교에 안 다니는 시간대에는 제한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어서 상향 조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했다.

하지만, 도로를 다니는 실제 운전자들의 반응은 조금 달랐다. 이번 스쿨존 제한 속도 조정은 지역마다 도로 사정이나 교통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공통적으로 했다.

스쿨존 안전 강화
불법 주정차 문제
개선하지 않는 이유?

이번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로 다시 주목받게 된 규제가 하나 있다. 바로 ‘스쿨존 주정차 금지’다.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이 규제는, 이날을 기점으로 전국 스쿨존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다.

하지만 별도의 주차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채 하루아침에 시행되자 주민들의 어려움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 스쿨존을 지나는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내려주고 태우는 데 애를 먹어야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에서 대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안심승하차존)’을 운영했다. 이 대책은 통학거리가 멀거나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을 위해 잠시 정차를 허용한다. 같은 문제를 겪던 다른 지자체들도 이를 벤치마킹해 대책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안심승하차존이 부족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 주지 못했다.

이후 이렇다 할 해결책이 나오지 않자, 운전자들은 개선 요청을 다시 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를 언급했을 때, 학부모 운전자들은 ‘스쿨존 주정차 금지’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했다. 하지만 속도제한 완화만 일부 개선이 되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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