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글 – 무단사용 절대금지

우리들이 항상 마주하면서도 지키기 가장 싫은 게 있으니, 바로 교통신호다. 신호대기로 차들이 길게 서 있으면 신호가 바뀌어도 내 차는 못 지나가는 일이 많다. 참, 왜 이리 신호가 짧은건지.. 특히 좌회전 신호는 현실에 맞지 않게 너무 빨리 바뀐다고 생각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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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가끔, 신호등을 무시하고 지나가도 괜찮을 때가 있다. 도로교통법 상 교통신호는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예외가 있는 법이다. 이 이야기의 중심엔 ‘모범운전자’가 있다. 도로 한복판에 서서 호루라기를 불며 수신호를 하는 사람들을 한 번 쯤 봤을 텐데, 이들이 바로 모범운전자다.

경찰인줄 알았던
모범운전자들

양주시

모범운전자란, 교통경찰들을 대신해 출퇴근 시간같이 복잡한 교통흐름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교통질서유지 홍보 활동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홍보 등이 있다. 이외에 전봇대 공사, 도로 공사 등으로 교통정리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기도 한다. 

모범운전자가 되기 위해선 일정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2조에 따르면 모범운전자는 ‘무사고·유공 운전자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돼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이 분들이 있으면
교통신호 무시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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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자의 수신호가 있다면, 일반 신호등보다 우선시된다.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해 가능한 것인데, 교통흐름이 기존 교통신호체계로 해결이 안 될 만큼 복잡할 때 인위적으로 수신호를 진행해 밀려있는 차들을 내보낼 수 있다.

인천의회

예를들어 본선이 초록불이고 좌회전 신호가 켜지지 않았더라도, 모범운전자의 수신호가 좌회전을 가리키면 그대로 지나가도 된다. 이 순간만큼은 인간 신호등이자 교통경찰의 지시와 동일한 셈이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들은 신호등 신호와 수신호를 두고 혼동하기 마련이다.

원래는 신호등만 보고 판단하면 되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행동하다 주변에 피해를 끼치기도 한다. 이 경우 신호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교통 수신호를 하고 있는 모범운전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호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는 승용차기준 7만원이며, 스쿨존 등 보호구역은 13만원이다. 

녹색어머니, 해병대
공사장 요원 교통통제
불법일까?

동두천시

그렇다면 공사장 교통 통제와 녹색어머니, 그리고 해병대 전역자들의 교통 통제는 어떨까? 우선 법적 여부를 따져보자. 

도로에서 수신호를 할 수 있는 인원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6조에 의해

▶모범운전자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으로 한정된다. 위에 언급된 사람들만 교통신호보다 우선시 될 수 있으며, 이외에 녹색어머니나 해병대 예비역, 보안요원 등은 법적 효력이 없다.

물론, 공익목적의 활동인 만큼 특별히 단속하지는 않지만 만약 허용되지 않은 수신호에 따라 이동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다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강화군

공사현장의 경우 교통통제를 할 수는 있는데, 수신호가 아닌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차량의 흐름을 변경시켜야 한다. 물을 채워서 세워놓는 PE방호벽, 간이 울타리, 야간용 LED 유도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법적으로도 정해져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에 의해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 주변에 너무 당연하다 생각했던 것 일부는 사실 법적 효력이 없는 사실은 놀라울 따름이다. 이는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다. 공익 목적으로 봉사차원에서 교통수신호를 누구나 할 수 있게 된다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해 사고 위험 높아지고, 교통체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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