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글 – 무단사용 절대금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거슬리는 도로교통법을 지목하라면, 운전자 100% 동의로 과속단속일 것이다. 교통안전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전국 곳곳에 ‘도배’할 만큼 깔아놓다보니, 불만이 생길수 밖에 없다. 특히 스쿨존 시속 30km 제한에 대해 취지는 이해하나, 답답한 마음을 어찌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스콜존이 아닌데도 시속 30km 제한인 곳이 있으니 바로 톨게이트다.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때 시속 30km로 이동하라 되어 있다. 제한속도가 있다는 건 과속 시 단속에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럴까?

실제로 단속 가능한
톨게이트 과속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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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전엔 톨게이트 과속단속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들려와 화제가 된 적도 있다. 이로 인해 하이패스 차로 진입시 속력을 줄여 아주 천천히 통과 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편 톨게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한속도를 제대로 지키는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도 하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혼동하기 쉬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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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제한속도가 생긴건 2010년 9월부터다. 시속 30km로 명시되어 있고, 이런 법이 있다는 건 과속 단속 역시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경찰과 톨게이트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 단속이 된 적은 없다고 한다.

하이패스 차로엔 카메라가 달려있기는 하지만 차량 속도 감지는 하지 않고 있다. 아예 속도 감지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달려있지 않다. 특히 톨게이트는 한국도로공사 관할이며 과속단속은 경찰청 권한이기 때문에 단속 자체가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법이 생긴 지 12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속은 한 번 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스쿨존 수준의 제한속도 구간에서 아무리 과속해도 그냥 지나가면 그만인 것이다.

시속 30km 제한
운전자들은 공감 제로

운전자 대부분은 톨게이트 내 속도제한에 대해 어이 없다는 반응이다. 고속으로 달리다 갑자기 속력을 줄여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급정거 수준이어서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이로 인해 추돌사고로 이어질 뻔한 일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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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이던 앞 차가 하이패스 차로에서 속력을 확 줄이는 바람에 깜짝놀라 사고가 날 뻔한 것이다. 규정을 준수하면 사고가 발생하고, 지키지 않으면 과속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이 구간은 도로폭이 상당히 좁은데, 차로폭이 3미터 이내여서 지날 때 사이드 미러가 부딪힐 만큼 아슬아슬한 사례가 생기기도 한다.

물론, 운전자 대부분은 차로폭에 맞춰 안전히 운전하기에 별다른 문제는 없지만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쉽고 결국 속력을 줄일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불편함을 초래한다. 이에 대해선 경찰 역시 인지하고 있고, 굳이 단속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번호인식 카메라에 단속기능까지 넣거나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를 가지고 나와 단속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나아진
하이패스 차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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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하이패스 차로에 현실과 동떨어진 제한속도를 인지한 정부는 교통안전을 위해 개선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다차로 하이패스를 도입하는 것이다. 다차로 하이패스란 하나의 여러 차로를 하나의 하이패스 차로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좌우로 있던 구조물을 모두 없애고, 번호인식 카메라를 멀지감치 매달아놓은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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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일반 고속도로 차로처럼 해둔 것이다. 그리고 제한속도 역시 확 높였는데, 시속 30km에서 시속 80km로 변경했다. 시속 100km 제한속도인 곳이 대부분인 고속도로에서 이 정도면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다. 덕분에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수도 크게 늘었는데, 시간단 1100대였던 과거와 달리 다차로 하이패스 지역에선 시간단 1800대로 64%가량 증가했다.

특히 차로폭 역시 3.6m로 넓어져 큰 차들도 부담없이 지나갈 수 있다.

현재 다차로 하이패스의 장점이 확실해진 상황에 이를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과정이 이어지고 있다. 또,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이 어려운 구간은 차로 폭을 3.6m로 넓히는 작업 역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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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차로 초기엔 제한속도 외에 차단기까지 있는 말도 안되는 환경이었다. 지금이야 현실에 맞게 바뀌고 있지만 이렇게 되는 데 10년 넘게 걸렸다는 점에 대해선 아쉬울 따름이다. 지금이라도 신속히 전국의 모든 하이패스 차로가 현실에 맞게 변경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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