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대동맥이자 서울과 부산을 잇는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 서울에서 시작하는 경부고속도로 초입 부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중심과 가장 잘 살기로 유명한 동네인 강남에서 시작되는 시 구간이 있어 여러 교통 체증과 환경오염 및 소음 등으로도 몸살을 앓고 있기도 하다.

몇년 전 서울시는 야간 과속으로 인한 소음 민원 등의 이유로 경부고속도로의 시(市) 구간의 제한 속도 하향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운전자들의 반발과 올림픽대로와 같은 다른 자동차 전용도로와의 형평성 등과 같은 이유로 격한 반응이 이어졌는데, 경부고속도로 제한 속도 하향에 관한 속내를 들여다보자.

이러면 고속도로가 아니라
경부고속국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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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개통된 경부고속도로는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개통된 고속도로로 서울~부산을 연결하는 국토의 대동맥 역할을 하는 도로이다. 지난 2018년, 서울특별시는 서울에서 시작하는 경부고속도로 초입, 한남 IC~서초 IC 구간인 시(市) 구간의 제한 속도를 시속 80km에서 60km로 하향시키는 안을 추진하려고 했다.

경부고속도로의 시(市) 구간은 한남 IC에서 시작하여 양재 IC까지이며, 지난 2002년 고속도로에서 해제되어 서울시 관리 구간으로 지정되었다. 즉, 법적으로는 서울시의 자동차 전용 도로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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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 구간의 제한 속도 하향을 제안하는 이유는 바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다. 반포동과 서초동 인근 고층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에 관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이에 최고 속도를 하향 조정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도로와 아파트 단지 사이 4~11m 정도 높이의 방음벽이 있지만 고층에 위치한 주거 지역은 무용지물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제한속도
하향 계획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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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내용으로 서울시 도로시설과에 직접 문의해본 결과, 서울시와 경찰청이 논의 끝에 내린 결론은 당장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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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부고속도로의 제한 속도는 110km/h로 서울 방향으로 진입 시 양재 IC부터 최고 속도 80km/h 구간이 시작된다. 그리고 다시 서초 IC부터 한남 IC까지 60km/h로 제한 속도가 하향 조정이 된다면, 운전자들의 혼란과 급격하게 줄어드는 속도에 따라 사고 발생을 야기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위 도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로 빠르게 지역 간 이동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일반 도로 대비 도로 폭이 넓을 뿐만 아니라, 시내 도로 보다 제한 속도를 상향하여 운행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인근 주민들의 소음에 관한 민원으로 제한 속도를 조정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다.

시민들의 격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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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소식을 접했던 시민들의 반응은 거주자들과 일반 시민들 두 가지로 나뉘었다. 

▶고속도로 옆으로 아파트 단지 건설 허가해준 공무원을 제일먼저 조져야한다. 두번째로 고속도로 옆으로 건설되는거, 또는 건설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사와서 소음때문에 속도제한을 낮춰야한다는 이기주의 끝판왕 주민들은 고속도로 사용을 못하게 해야한다. 혹은 고속도로 이용시 요금을 200배 올려서 받던가.

▶제가 저 분쟁지역 거주자입니다. 조용하진않습니다. 그렇다고 못살정도도 아니고 별난동네라 문열고 사는사람 극히 드물고 왠만한집 문닫고 공기청정기 틀어놓고 사는곳입니다. 고속도로옆인거 어느정도 감안하고 입주한사람들일거고 제한속도를 낮춘다고해서 나아질거없습니다. 철부지 어린놈들 되도안한차에 배기음 호작질한놈들이 새벽시간에 광란?의 질주하면 그때는 저도 신경질은 납니다.

▶안그래도 막히는데 속도 줄이면 얼마나 막히것냐… 도로 옆에 잇는거 알고 삿을거아니야 아파트? 그만큼 값도 분명 조금이나마 떨어질거고.. 이기주의 개쩌네 그 도로에 유동차량이 몇대고 그속에 사람이 몇일지…

와 같은 의견이 있었다. 우선 소음 유발 지역에 아파트 허가를 내준점은 공무원의 잘못이 크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소음으로 인해 공해가 유발될 것이 분명한데 왜 내줬냐는 것이다. 특히 경부고속도로는 수 십년 전에 생긴 도로인 만큼 충분히 대응이 가능했던 곳이기도 하다.

한편 실제 인근 지역 거주민의 경우, 소음이 분명 있기는 하지만 불법튜닝으로 시끄럽게 주행하는 차만 없으면 살만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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