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글 – 무단사용 절대금지

새로 시행된 도로교통법 내용중 주요 사항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가 있다. 경찰은 법에 대한 계도기간을 한 달이면 충분하다고 봤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된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아 논란이다.

경찰은 상황을 파악하고 다른 대안을 내놓기로 했다. 새 대안을 통해 혼란이 진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과연 어떤 대책일까? 

부족한 계도기간
부족한 홍보
애매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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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8월 12일부터 범칙금과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교차로 우회전 방법이 모호해 도로내 혼란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경찰 역시 단속을 할 수 없는 지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은 오는 10월 11일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번 결정에 대해 전문가들은 계도기간만 늘릴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단속기준 마련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찰측에선 이런 답변을 내놓았다.

“단속 대상을 상세하게 정하면 그 이외에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다. 보행자 안전을 오히려 저해할 위험이 있다”

“보행자 보호를 위해 ‘통행하려고 하는 때’를 최대한 넓게 설정해 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의 우려와 같이 보행자의 의사에 단속이 좌지우지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결국 명확한 기준 없이 두루뭉실한 건 매한가지다. 이렇다보니 서로 해석하는 기준이 달라 혼란이 가중된 것인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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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따로 제시한 기준을 보면 운전자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딛으려 할 때
→ 손을 들어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시했을 때
→ 횡단보도 5m 거리에서 진입해오고 있올 때
→ 횡단보도 초입에서 보행자가 차도를 두리번거릴 때

등이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판단하기 어렵다. 낮이라 할지라도 세세한 동작을 살피기에 어려움이 있으니 말이다. 결국 대안 혹은 가이드라고 제시한 내용들은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이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일시 정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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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 위 보행자 뿐만 아니라 인근에 사람이 있어도 멈춰야 한다. 기존에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만 일시 정지하면 됐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범위를 확대됐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교차로 우회전,
상황별로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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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시 신호등이 아닌 보행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이유는, 횡단을 마치지 못한 보행자 등에 대해 빠른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신호에 시선이 집중돼 주변을 제대로 볼 수 없게되어 사고 위험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

그렇다면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정확한 방법은 무엇일까?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보행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땐 일시정지 후 우회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 해야한다.

만약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더라도 우선은 일시정지해야한다. 원래 초록불에 걸어가다 도중에 빨간불로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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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스쿨존에선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라 할지라도 우선은 일시정지를 하는 것이 옳다. 갑자기 뛰어나가는 아이들의 행동특성을 고려했을 때 주변을 좀더 신경쓸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법에서 정한 ‘통행하려고 하는 때’는 정확히 언제일까? 사실 이부분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보행자가 통행 하려는 의사가 외부로 명확하게 표현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다만 상대방 의사를 정확히 알 길이 없으니 운전자입장에선 일시정지를 할 수 밖에 없다.

결국 경찰청에선 “보행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 유무에 따라 일시정지 하면 된다”다는 답변을 내놓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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