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최근 사건 사고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보이는 뉴스가 하나 있다. 바로 자동차 사고다. 이달 중순에는 제주에서 전복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다. 최근에는 유명 스포츠 선수 A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밖에도 경찰이 여름휴가 시즌을 맞이해 시행 중인 음주운전 단속에서 심심치 않게 위반 운전자가 적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관련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자, 국토부는 오는 28일부터 사고부담금 부문을 대폭 개선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밝혔다. 사실상 정부가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칼을 빼든 셈이다. 과연 이 개정안은 어떤 것일까?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자.

사고부담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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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부담금이란 중대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의무 보험 한도 내에서 사고 당 최고 대인 1천만 원, 대물 500만 원을 부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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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음주·무면허 사고 등 중대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실제 운전자가 내는 부담금 비중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 사고 부담금 한도를 폐지했다. 따라서 7월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 5천만 원(사망)․3천만 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천만 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그렇다면, 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다. 보험회사에서 일괄 처리하고,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가 운전자(피보험자)에게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개정된 법안에도 명확하게 명시를 해두었다.

제29조(보험금등의 지급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또한, 현재까지 대인 사고는 사망·부상자 수에 상관없이 사고 당 1000만원의 사고 부담금만 부과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사고 부담금을 사망자·부상자별로 각각 내도록 해 가해자 부담분을 늘렸다. 따라서, 가해자의 경제적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

사고 부담금, 예를 들면 이렇게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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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조금 더 살펴보자. 유동 인구가 많은 저녁 8시 신논현역 앞, 그랜저 한 대가 유턴을 했다. 그런데 반대편 차선에서 이를 보지 못한 카니발 차량이 그대로 그랜저 조수석을 쳤다. 이 사고로 동승자 A씨가 사망하고 운전자 B씨는 전치 8주의 부상을, 차량은 반파가 되었다. 이로 인해 대인보험금은 3억, 대불 보험금 1억이 발생했다.

이 예시 사고를 기준으로, 기존 사고부담금대로 하면 대인 1.1억원(의무보험 1천만원, 임의보험 1억원), 대물 5천5백만원(의무보험 5백만원, 임의보험 5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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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때 카니발 운전자가 보험가입을 7월 28일 이후에 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 경우 사고부담금을 대인 2.5억원(의무보험 1.5억원, 임의보험 1억원), 대물 7천만원(의무보험 2천만원, 임의보험 5천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사고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황에 따라 사실상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준으로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로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이번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및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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