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강남이
인프라는 최고네

강남에 가면 처음보는 교통시설이 있다. 그냥 보면 아스팔트와 연석을 구분하는 볼라드(기둥)로 보일텐데, 사실은 운전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시설물이다. 2년 전부터 이 시설물이 강남 주요 지역에 도배되기 시작하면서 과태료를 받거나 깜짝놀라 도망간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청

이 시설물의 정체는 ‘ICT(정보통신기술) 장애인주차구역 실시간 관리시스템’이다. 기다란 사각 바 형태이며, 바 상단에 카메라와 통신 장비가 부착되어 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을 위한 첨단 장비이며 장애인 스티커가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 주차를 하게되면 해당 구역에 불법 주차를 한 것으로 인식한다.

강남구청

강남구는 해당 시설 도입 배경에 대해 장애인의 주차와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함이라 밝혔으며, 사물인터넷과 행정정보망을 연동시켰다. 해당 시설에 감지된 차량이 불법차량일 경우 기둥 상단 조명이 빨간불로 바뀌며, 경고음과 함께 안내방송으로 불법주차를 단속한다.

강남구청

강남구는 2020년 10월 경 시범도입했으며, ▲언주초등학교 ▲세곡동 공영주차장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주차차량을 대상으로 24시간 단속을 벌이고 있다. 또, 이 시스템은 ▲강남구청 ▲강남구보건소 등 관내 공영주차장 93면에 초기 적용된 바 있다.

강남구청

강남구는 신규 시스템 도입 후 단속 결과를 공개했는데, 10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4개월 동안 총 1751대의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시도했다. 하루 평균 14~15대 정도 불법주차를 시도한 것인데, 해당 차량 중 93%인 1622대가 단속장비의 경고방송에 의해 깜짝놀라 다른 곳으로 이동주차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해당 장비에 의해 단속 대상이 될 경우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남구청

즉, 주차 단속 측면에 있어 매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강남구는 단속장비 설치 확대를 진행중이다. 최근엔 강동구에도 ICT 장애인주차구역 실시간 관리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지난달 말까지 ▲중앙보훈병원, ▲강동그린웨이가족캠핑장 ▲일자산체육관 등 장애인 방문 빈도와 위반신고 건수 등을 고려해 무인단속기기 20대를 설치 완료했다.

장애인 주차구역
걸리면 상당히 강한 처벌

ⓒ카글 – 무단사용 절대금지

앞서 소개한 단속장비가 없더라도 장애인 주차구역은 주차자격이 없다면 절대로 세워선 안된다. 내리기 불편한 운전자들의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양심에 맡기기엔 우리나라 주차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결국 법의 강제성 아래 장애인 주차구역을 보호할 수 밖에 없는데, 생각보다 처벌규정이 강하다.

장애인등편의법 제27조(과태료)

<중략>

②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카글 – 무단사용 절대금지

한편 장애인 주차공간에 무단으로 적재물을 쌓아두거나 고의로 주차 구역의 통행을 방해했을 때는 더 강력한 무단 주차 시 과태료보다 훨씬 더 많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실수로라도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매우 엄격한 행정 처분이 내려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주차 꿈도 못꾸는
최첨단 기술 9월 도입

국토부

최근엔 불법주차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주차기술이 등장했다. 차에서 내리면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를 해주는 기술이다. 중국에선 이미 상용화 된 것인데, 차를 입고 구역에 두면 주차로봇이 차를 들어서 빈 자리로 이동시킨다. 이 때 바닥에 그려진 QR 코드를 보고 방향을 인식하는 원리로 작동된다.

국토부

국내 로봇 주차장은 부천 소재 노외주차장에서 2020년 10월부터 테스트를 거치고 있었다. 이 곳에서 주차로봇의 위치와 경로, 안전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폭넓은 점검이 이어졌다. 로봇 주차장이 전국적으로 늘어나면 주차 자리를 찾고 어렵게 차를 세우는 과정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주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해 보다 효율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차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감소에 기여해,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주차 환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국토부에 따르면, 로봇 주차장을 도입하면 사람이 차에서 내리는 면적을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반 주차장보다 공간 효율성이 30%나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100대 규모의 주차장이 있다면 30대를 더 세울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국토부

특히 기계식 주차장과 비교했을 때, 복잡한 설비가 필요없고 잔고장이 적으며 로봇 등 간단한 장비를 도입하면 되기 때문에 20% 가량 주차장 설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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