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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일상생활에서 없어선 안 될 이동수단이다. 이렇게 꼭 필요한 자동차에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교통법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만약 잠깐의 실수로 과태료 혹은 범칙금을 한 번쯤 납부해 본 적이 있다면, 돈도 돈이지만 벌점으로 면허정지나 취소 자동차 보험료 할증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조심해야 된다.

한편, 운전을 하다 보면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 잘 몰라서 과태료 혹은 범칙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도로교통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을 때 발생하는 과태료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잠깐!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가 뭐지?

서울지방경찰청

내용을 시작하기 앞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게 있다. 바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다.

범칙금이 과태료와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는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는 점이다. 그래서 차량의 소유주와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이 부과된다.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벌점도 함께 부과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제한속도위반, 불법 주정차, 음주운전, 신호 및 지시 위반이 있다. 벌점 조항이 있는 경우 벌점까지 부과될 수 있고, 납부 기간까지 내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달리 과태료는 과속카메라 등 단속 장비에 의해 적발되었을 때 차량 소유주 앞으로 통지서가 날아오는데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차량에 부과된다. 과태료의 경우 벌점은 없으나 납부기한을 지날 경우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주행 중 혹시 한 가지라도 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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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순 실수? NO! 과태료 부과 대상 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보면 우회전을 할 때 실수로 좌측 깜빡이를 켜는 실수를 할 때가 있다. 초보 운전자 뿐만이 아니라 베테랑 운전자들도 할만큼 자주 하게 되는 실 수 중 하나다.

흔히 주유소, 주차장 그리고 골목길에서 목격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단순 실수’라고 하지만, 이 행위는 위법 행위다. 실제로 도로교통법 156조와 15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운전자는 방향 지시등을 반드시 진입하려고 하는 방향을 기준으로 점등을 해야 한다.

2) 가는 데 순서 없다해도 여기서 만큼은 달라요

유턴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을 때, 답답한 순간이 한 번 즈음은 있을 것이다. 주로 선행 차량이 늦게 유턴을 한다거나, 유턴을 하지 않고 차선에 있는 경우가 많다.

만약 그 때 약속이 있다면, 우리는 종종 먼저 유턴을 할 때가 있다. 사실, 도로에서 유턴을 하는 행위에는 따로 순서가 없다. 하지만 반대편 차선에 주행신호가 있는 상황에서 나의 차가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에는 아래와 같이 유턴에 대한 행위를 언급하고 있다.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밖에도 흰색 점선 구간이 아닌 노란 실선에서 유턴을 했다면, 노란 실선을 밝고 유턴하는 순간 위반에 해당된다. 행위를 적발한 경찰은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을 부과 할 수 있다.

유턴과 관련된 실제 판례도 있다. 무리하게 유턴을 하던 차량으로 사고가 발생해 피해를 입은 A씨가 제기한 책임 소송에 대해, 법원은 가해 차량 앞에서 유턴을 하려다 피해를 입은 A씨의 손을 들어 가해자에게 100%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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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려견을 위한 이 행동 하나가 과태료로 돌아옵니다

휴일날 오후 공원을 나가면,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마냥 사랑스러운 애완견이지만, 무심코 했던 ‘이 행동’ 하나로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다. 바로 애완견을 안고 운전을 하는 행동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서는 운전자가 영유아나 동물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가지고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것들이 자칫 운전자의 핸들 조작이나 전방 주시에 방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위반하여 적발됬다면,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 이륜자동차는 3만 원, 자전거는 2만 원의 과태료(범칙금)가 부과된다.

4) 비오는 날 보행자에게 물을 튀겼다면?

비 오는 날 도로를 다니다 보면 물 웅덩이가 자주 보인다. 그런데 때때로 물웅덩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다 보행자에게 물을 튀길 때가 있다.

대부분 고의성이 없겠지만, 일단 상황이 발생하면 위반 행위로 적발 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1호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물을 튀게 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과태료는 승합차와 승용차는 2만 원, 이륜차는 1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피해를 입었는데, 운전자가 그냥 가버렸다면? 이 때는 가해 차량 번호, 일시, 장소, 상황등을 기록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 운전자가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전에 반드시 목격자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 피해자는 신고할 때 세탁비 역시 청구가 가능하다.

고의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받은 운전자는 도로관리주체에 관리상 책임을 물 수 있다. 하지만, 이후 법정에서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대부분 원심을 그대로 유지해 운전자에게 청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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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술을 마시고 운전하셨어요?

음주 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이다. 최근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로,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 행위다. 법은 이 행위를 아래와 같이 언급하며,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운전사는 이 행위로 적발되면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적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6) 규정속도를 넘기셨나요?

운전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과속’이다. 한적한 도심 대로나 쭉 뻗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제한 속도를 넘기는 경우가 많다.

규정 속도 위반은 사고로 이어질 경우,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위반한 속도에 따라 과태료(범칙금)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금액은 아래와 같다.

규정속도+20km – 4만원

규정속도+40km – 7만원

규정속도+60km – 10만원

규정속도+60km 초과 -13만원

 

차가 멈춰 있다고 방심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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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이쿠, 정지선 넘으셨네요?

정지선은 신호에 따라 반드시 차량이 멈춰야 하는 표시선이다. 하지만 밖을 나서 보면,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걸친 운전자들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 횡단 방해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정지선 위반은 차량 앞부분 범퍼로 따지기 때문에 타이어가 넘지 않았어도 범퍼가 정지선을 넘었다면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우회전 차선에서 뒷 차량의 눈치나 경적 소리에 못 이겨 정지선을 넘었더라도 모두 위반 행위다.

범칙금은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직진우회전차선에서 무리하게 비켜주다가 정지선을 넘었다면, 도로교통법 25조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고지서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를 받게 된다.

이와달리 정지선을 넘어 차량이 횡단보도를 밟았다면 도로교통법 27조에 따라 벌점 10점과 범칙금 6만 원을 내야 한다.

2) 경적도 잘 못 사용하면 과태료 물어요!

직진우회전차선에 있다보면, 가끔씩 뒷차량이 우회전을 위해 경적을 울릴 때가 있다. 이는 경적 사용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49조 1항에 의거해 경찰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적을 반복 또는 연속으로 울리는 행위에 대해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만약 차선이 직진 우회전 겸용 차선이라면, 직진 차량이 우회전 차량을 위해 피해줄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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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에서 ‘이건’ 말 안해도 필수죠?

자동차에서 번호판은 사람에게 신분증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 번호판이 평소에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되었거나 아예 없다면 과태료가 발생하게 된다.

제대로 부착되어 있다면 당연히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과태료는 번호판 상태에 따라 다르다.

번호판을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 10만원

번호판이 없거나 고정하지 않은경우 – 50만원

번호판이 없거나 고정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 최대 250만원

으로 과태료가 발생한다.

4) 주차는 반드시 정해진 곳에서만!

자동차를 쓰다보면 연료비 다음으로 주차가 큰 스트레스다. 주차 공간이 비교적 여유있는 아파트 조차 요즘에는 공간을 찾기 어려울 때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주정차가 가능한 자리가 아닌 곳에 주정차를 한다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 도로에서 위반했다면 4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최대 12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 반드시 주정차하기 전에는 가능한 곳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런 상황도 조심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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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상황 외에도 도로에서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가 될 수 있다.

신호 지시 위반 및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경우 – 6만원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시기, 장소 위반 – 6만원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의 경우 – 6만원

일시정지 위반 및 좌석 안전띠 미착용 – 2만원

등의 과태료가 발생 할 수 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는 누구든지 될 수 있다. 과태료를 내야해서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 안전을 위해 우리 모두 도로교통법을 잘 지키면서 안전운전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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