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해가 바뀌면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올해도 빠지지 않고 법이 개정되었다. 개정안은 주로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포커스가 맞췄다. 정부는 개정안을 지난 1월 11일에 공포했다. 이후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4월과 7월 두 번에 나눠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바뀐 개정안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몰랐더라도 위반 사항이 있으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부과한다. 잘못을 명확하게 했다면 내는 게 맞다. 하지만, 법을 몰라서 억울하게 벌금을 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오늘은 주요 요소별로 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주행 중에는 이런 부분에 주의하면 됩니다.

현대자동차
  1. 자율 주행 기능 사용하면 주행 중 통화 OK!

올 초까지만 해도 운전을 할 때, 휴대폰을 사용하면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15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4월 20일부터는 자율 주행 기능을 사용하면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과태료나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영상 시청까지 가능하며, 조작도 할 수 있다. 기존 도로교통법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을 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논란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운전의 개념에 ‘자율 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고, 법적으로 일반 도로에서 자율 주행 자동차가 통행 할 수 있게 되면서 휴대폰 사용이 가능해졌다.

실제로 도로교통법을 보면,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8의2.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종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18의3.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로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 2>

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제10호,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2) 아니 이것도 이제? 확대된 과태료 부과 대상 확인하고 가세요

이번 개정안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교통 법규가 13개 추가됐다. 추가된 법규는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진로변경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안전운전 의무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화점등·조작 불이행, 통행금지 위반, 앞지르기 금지장소·방법위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등,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가 있다.

만약 위반 사실이 타인의 사진 또는 영상으로 신고되는 경우 현행과 비슷한 수준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서울지방경찰청

3) 소주 한 잔도 NO! 음주 후엔 핸들과 반드시 멀어지세요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보상을 보다 더 강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2022년부터는 음주운전 사고를 낼 경우, 의무 보험은 보험 한도 내 전액, 임의 보험은 최대 1억 7천만원, 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으로 상향된다.

서울지방경찰청

4) 그동안 회전 교차로 통행 힘드셨죠?

세종시와 같이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를 가면 회전 교차로가 있다. 베테랑 운전자 조차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한동안 맴돌게 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회전 교차로를 통행하는 명확한 방법과 합류 방법과 관련해 정의를 내렸다.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 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전남경찰청

5) 그동안 불편하다고 안 썼다면, 이제부터는 필수!

매년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중 사망원인이 안전벨트 미착용이 메인 이유로 나오자, 결국 정부가 나섰다. 안전벨트 경고 장치(SBR)를 전 좌석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다.

안전벨트 경고 장치(SBR)는 차량 탑승자 모두 안전벨트를 잘 채우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적용 범위는 차량마다 상이하다.

자세히 살펴보면,

승용차&3.5t 이하 화물·특수차

전 좌석 적용 (탈착식 뒷좌석, 상하 유동식 좌석 등 포함)

승합차&3.5t 이상 화물·특수차

운전석 및 1열 라인 좌석 적용

라고 언급하고 있다. 다만, 시행일 이후 제작, 조립 또는 수입 된 차량부터 적용 되며 중고차는 제외된다. 일각에선 이번 기회로 차량에 탑승했을 때, 안전벨트를 채우는 습관이 많이 확산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행자를 위한 보호 범위도 확대!

서울지방경찰청

1) 좁은 골목길, 이젠 차가 아닌 보행자가 먼저! 

주거지 주변에 폭 9m 미만 도로를 이면도로 또는 생활도로라고 한다. 기존에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면서 교통에 방해되지 않게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4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중인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보다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 되며, 운전자는 보행자의 주변을 지날 때 안전한 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해야 한다.

한마디로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이 부여된 것이다. 이밖에 이면 도로에서 앞에 걷고 있는 보행자에게 경적을 울리고 우선권을 위반할 시 승용차 기준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보호구역에서는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보행자가 차량의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7월부터는 주택가·상가 등 인접한 곳에 주거 인구가 많은 도로를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하고, 차량 속도를 20km/h 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다.

2) 가끔식 보도에 ‘이게’ 나타나도 당황하지 마세요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범주에 사람, 유모차, 전동휠체어만 해당됐었다. 그렇다 보니 노약자용 보행기나 마트용 카트, 택배기사용 손수레 등은 법률 상으로 통행이 금지되어 있었다.

물론 그동안 통행을 한다고 해서 단속을 하진 않았지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4월 20일부터는 택배기사용 손수레를 비롯, 노약자용 보행기, 마트용 카트 등이 법적으로 보행자로 규정되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우선권도 함께 보장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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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도 확대됩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 구역을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어린이 보호 구역은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놀이터 같은 곳처럼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곳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도 앞으로는 모든 복지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이나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도로의 자동차 통행 및 주차, 정차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운행 속도를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

이로 인해 보행자를 우선 보호해야 하는 곳에서 위반 시 자동차 보험료가 5~10% 할증된다. 5% 할증은 시속 20km/h 초과 1회 위반 혹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2~3회 위반했을 때 이루어진다. 10% 할증은 시속 20km/h 초과 2회 이상 위반 혹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4회 이상 위반했을 경우 이루어진다.

4)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강화 실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 가장 많이 언급된 부분이다. 이번 개정안 시행을 기점으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운전자는 무조건 정차해야 한다. 만약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보도를 통행하지 않았는데 우회전을 하면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이 밖에 관심 가져야 할 사항들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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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하물 피해를 보셨다구요? 이젠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화물차로 인한 낙하물 사고 발생 시, 원인 제공자를 찾지 못하면 피해자가 오롯이 손해 책임을 졌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인명 사고가 발생 후, 경찰에 접수된 사고여야 한다는 것이다.

2) 이륜차 사고 발생 시 손상된 보호장구 피해 보상 가능!

이번 개정안 내용 중 의외의 부분이였다. 이전까지 이륜차는 안전 보호구 의무 착용과 통행 가능 도로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보호대가 부착된 일체형 보호장구(안전모, 에어백 등)의 보상도 가능해졌다. 다만 구입 가격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을 한다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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