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구매한 후 특정 이유로 환불 도는 교환이 필요할 때가 있다. 환불 교환 규정은 물건과 제조사 마다 천차만별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환불 교환 규정이 손에 꼽힐 정도로 불편한 물건이 있다. 그건 바로 ‘자동차’다. 쉽게 환불 교환이 어렵다 보니 막상 문제가 생기면 매우 난감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나라를 포함 일부 국가는 레몬법이라 불리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레몬법은 ‘이것’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매번 받고 있다. 동시에 전문가 들은 우리나라의 레몬법이 미국 레몬법을 벤치 마킹한 만큼, ‘징벌적 손해 배상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과연 레몬법은 무엇이고, 한국의 레몬법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자.

한국 자동차 레몬법,
그런게 있었나?

자동차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만든 “자동차 관리법”개정안이다.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소비자 보호법으로 제정되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9년 BMW 화재 사고를 계기로 도입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량 구매 후 1년 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에서 반복적인 결함(중대하자 2회, 일반하자 3회)이 발생하면 차량에 대한 환불이나 교환을 받을 수 있다. 차주가 결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하면 공단 내 심의위원회가 중재를 맡는다.

먼저 시행 중인 미국 레몬법,
한국과 차이점은 무엇?

한국과 달리 미국은 레몬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일반적인 손해액의 수십-수백배를 징수해 대기업에 엄청난 재정적 압박을 만든다. 디젤게이트로 문제되었던 회사들도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해당되어 어마어마한 금액을 배상했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다면 대기업 기준에선 얼마 안되는 벌금만 내면 모두 면죄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그만큼 차량 제조사가, 만드는 차량에 대해 신경 쓰게 한 것이다. 반면 국내에는 레몬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다. 그래서 이 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결국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반쪽짜리 법규라는 평도 많다. 미국에서는 레몬법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을까.

미국은 주 마다 법이 조금씩 다르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1년 6개월, 또는 1만 8천마일(2만 9천km) 이내 차량이 대상이다. 뉴욕은 신차 기준, 차량의 가치를 현저히 감소시킨다면 해당된다. 또 4회 이상 같은 증상을 수리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보상 대상이 된다. 기간은 2년으로 조금 더 길다.

레몬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총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차량이 2번 이상 안전과 관련된 심각한 위험으로 수리할 경우다. 두 번째는 동일한 증상의 일반 고장으로 4회 이상 수리 하는 경우다. 마지막으로 수리 기간이 모두 합해서 30일 이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다. 단, 소유자의 가혹행위나 불법 개조는 워런티에 해당하지 않아 레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레몬법에 차량이 해당되면 소유자는 차량 교환 또는 환불, 현금 보상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만일 딜러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제조업체에 직접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제조업체가 교환 환불을 거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 시키면 이 또한 중재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밖에 소비자는 중재위원회 중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소송으로 진행되는데, 레몬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보상을 진행한다. 레몬법 전문 변호사 수임료는 자동차 제조사에서 부담한다.

이후 보상은 차량의 주행거리, 연식등을 감안해 책정된다. 캘리포니아는 차량을 일정기간 사용한 사용료를 제외하고 보상한다. 사용료는 처음 수리가 발생한 주행 거리에서 12만 마일로 나눈 다음 최초 구매가를 곱한다. 예를 들어 첫 수리가 1만 2천마일에서 완료되고, 최초 구매가가 5만 달러라면 5,000달러((12,000/120,000) x 50,000)가 사용료로 빠지고, 4만 5천달러를 환불 받게 된다.

강제성 부족한
한국형 레몬법

국내는 레몬법 적용 차량을 인도 받은 지 1년 이내의 차량으로 정하고 있다.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로 같은 증상의 수리를 2번 하거나, 일반 고장으로 3번 수리한 차량이 다시 고장이 났다면 보상 받을 수 있다.

만약 1번 수리했더라도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는 다면 적용 가능하다. 보상 방법은 교환, 환불 두 가지가 있다. 새 차량으로 교환 받더라도, 등록 때 필요한 세금은 이미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고객 인도 후 6개월 이내의 하자는 제작사가, 이후는 소유자가 하자를 입증해야 한다.

하자 차량 소유자는 국토부 자동차 안전 하자 심의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면 된다. 위원회의 중재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중재위의 중재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면, 소송으로 진행해도 된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한국형 레몬법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강제성이 없고 심의위원회의 중재판정에서 소비자가 직접 결함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재에 불복까지 하면 사실상 차량 소유자가 재판으로 판례를 계속 쌓아가는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중재한 170건 중 156건이 각하·기각됐다. 중재신청을 하고도 중재 진행 불가로 종료된 건 497건에 이른다.

국내 적용 사례는
단 1건…유명무실한 법

한국판 레몬법의 취지가 무색하게 시행 이 후 한동안 사례가 없었다. 그런데 작년 1월 레몬법이 적용된 첫 사례가 나오며 화제를 모았다.

차량은 ‘벤츠 S 클래스 2019년식 S 350d 4매틱’으로, 차 시 자동으로 시동을 꺼주는 ‘ISG(Idle Stop and Go)’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자 구매자가 교환 요청을 한데서부터 시작되었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차량에 대한 하자를 인정하고 제조사 측에 교환 명령을 내렸다 국토부 심의위원회는 ISG 결함이 차량 운행의 안전과는 무관하지만, 경제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자동차 레몬법, 이것 꼭 기억!

1) 결함 횟수 및 주행거리 확인

신차를 구매하고 난 뒤 1년 내 혹은 2만㎞ 미만 주행 시에 동일 문제로 중대 결함 2번 또는 일반 결함 3번 이상이 있을 때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운전자는 결함 횟수 및 주행거리를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일반, 중대 결함은 개인이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전문적으로 구성된 곳에서 확인 요청 할수 있다.

2) 구입할 차의 제조사 동참 확인

차를 구입할 때 제조사가 레몬법에 동참하고 있는 지 꼭 확인하자. 동참하고 있지 않은 제조사에서 나온 차를 구매하면 법안 규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수입 자동차 제조사 중에서는 아직 동참을 하지 않은 곳들이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을 권장한다.

3) 계약서 꼼꼼히 확인

계약서 작성 시 차량 인도 부분을 꼼꼼히 체크 해야 한다. 같은 차량이라 할지라도 법안 적용 가능 여부가 다르기 때문이다. GM자동차를 예로 들면 2019년 1월 1일이 아닌 4월 1일 이후 인도를 한 것 부터 법안에 적용되고 있다.

4) 하자 재발 통보서 반드시 발급

자동차 구매 시 운전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한다. 바로 ‘레몬법 서약서 학인’과 ‘하차 재발 통보서 발급’이다. 계약서 내용과 함께 고지되는 ‘레몬법 서약서’는 딜러(영업사원)가 레몬법에 대한 안내를 할 법정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갈 수 있다. 때문에 운전자가 직접 꼼꼼히 챙겨야 한다.

또한 ‘하차 재발 통보서’를 제출해야만 ‘레몬법’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서비스센터에 차량 입고와 함께 반드시 발급 받을 것을 권장한다.

한국형 레몬법이 당장에는 제조사 수익을 감소시키는 불합리한 제도로 생각 할 수 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내수 차량의 경쟁력 향상 및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기회다. 오히려 현재의 흐름대로 간다면, 자동차 산업이 언젠가 단숨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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