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코로나 19 장기화로 오토바이 배달 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오토바이 교통 법규 위반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거리로 나가보면 신호위반은 기본이고 중앙선 침범, 차선위반, 과속, 끼어들기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황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이에 교통 경찰은 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오토바이는 가속이 쉽고 전복 사고 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경찰이 위반 행위를 적발해 제지를 했을 때 오토바이가 달려버리면 어쩔 도리가 없다. 때문에 오토바이 단속과 관련된 법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오늘 얘기에 등장할 두 사건을 보면 그 필요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두 사건 모두 경찰관의 오토바이 단속과 관련된 것으로,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 된 이후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대부분 경찰의 단속 행위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데, 과연 어떤 사건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자.

경찰 지시 불이행으로 일어난 두 사건,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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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영상은 어제(27일) 국내 유명 커뮤니티 ‘뽐뿌’를 통해 알려졌다. ‘배달원 자빠트리는 경찰과 끌려 가는 경찰’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글은 동영상만 올라왔는데도 조회수 15,000회를 넘기며 주목을 받았다.

첫번째 영상은 잠실 ‘롯데월드몰’ 앞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잠실역 사거리에서 방이동 방향에 있는 횡단보도에 보행 신호가 들어왔다. 기다렸던 사람들은 일제히 횡단보도를 건넜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로 오토바이 한 대가 가로질러 지나갔다. 이 순간은 때마침 그곳에 있던 경찰에 적발되었다. 오토바이가 잠실 대교 방향 도로로 진입하자, 경찰은 오토바이 진행 방향에 정면으로 서서 가로막았다.

미쳐 발견을 못한 것일까 아니면 지나치려 한 것일까. 경찰의 등장에도 오토바이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이에 경찰은 오토바이를 그대로 좌측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금방 일어난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토바이를 정리하는 경찰과 함께 우측 인도 방향으로 물러났고 영상은 끝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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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영상은 동묘앞역 3번 출구 앞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오토바이 한 대가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해 청량리 방향으로 달렸다. 이를 목격한 경찰관은 즉각 멈춰세우려 했다. 그러나 오토바이는 멈추지 않았고 제지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뒷편을 잡은 경찰을 매달고 그대로 1m 가량 달렸다.

조금만 더 달렸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오토바이와 운전자는 경찰관과 함께 우측으로 물러나며 영상은 끝이 났다.

오토바이 운전자 위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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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 공개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두 영상 속 오토바이 운전자의 처벌 여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확인 결과 아직까지 두 사건의 처벌 관련해 공식적으로 보도된 내용은 없었다.

대신 도로교통법과 형법을 통해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었다. 먼저 두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법부터 살펴보자.

관련된 법은 도로교통법에서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었다. 바로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와 156조 ‘벌칙’이다.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 보조자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뿐만 아니라 버스전용차로 같은 도로에 목적 외 차량이 주행하다 적발 될 경우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두 운전자 모두 경찰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오토바이가 다니면 안되는 곳을 지났기 때문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각각의 상황에 해당 되는 법이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의 경우 도로교통법 13조 5항과 13조 2 6항이 해당된다.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원칙적으로 탑승한 상태에서 지날 수 없다. 주행은 반드시 도로에서 해야하며, 횡단보도를 건너야 한다면 하차 후 끌고 지나야 한다. 그런데 첫 번째 사건 속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를 위반했으므로 이 법이 적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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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사건 운전자는 만약 경찰이 다쳤다면,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 형법 제 266조에는 과실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일으킬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경찰은 과잉 진압을 했을까?

이번 두 사건 관련해 대부분의 여론이 오토바이 운전자의 잘못으로 기울었다. 하지만 동시에 경찰의 대처 방식이 과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렇다면 관련 법으로 보면 어떨까?

먼저 경찰의 단속 행위에 대해선 문제가 없어 보인다. 도로교통법 제 47조 1항과 2항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송수단에 대해 일시정지를 시키고 운전자에게 운전 면허증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운송수단을 이동시킨 뒤 운전이 가능한 상태가 될때까지 운전을 금지 시킬 수 있다.

다만, 1번 영상에서 경찰이 오토바이를 좌측으로 밀어 넘어뜨린 행위에 대해선 사건에 대한 정확한 후속 보도가 필요할 듯 보인다. 교통단속처리지침 제 5조 3항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유도 정차를 할 때는 운전석 바로 옆 또는 그 차량의 후미 좌측 1보 뒤에서 단속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추후에 사건 당시 경찰의 대처 방안을 놓고 문제가 생긴다면, 이 법 조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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