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고잉

최근 공원 및 버스 정류장 주변에 자주 발견되는 것이 있다. 바로 ‘전동킥보드’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한 두대씩 보이더니, 요즘에는 사람이 지나는 곳이면 최소 1~2대는 보일정도로 흔해졌다.

보급량이 늘어나면서, 전동 킥보드 안전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통행 및 안전 장비 규정이 강화는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 부상자 및 사망자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따라 관련 규정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진행상황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화요일(26일), 창원에 있는 한 도로에서 안전모 없이 친구를 뒤에 태우고 주행하던 전동 킥보드가 달려오던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과연 전동킥보드에 탑승했던 2명은 무사할까?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자.

대낮에 발생한 충격적인 사고, 어떻게 발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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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이 고스란히 담기 영상은 한 자동차 동호회 카페를 통해 알려졌다. 영상을 공개한 네티즌은 “영상처럼 킥보드가 들어오면 운전자는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26일 오후 5시 20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사고가 난 지점은 황색 점멸등이 있는 교차로다. 사고 차량은 해당 도로에서 직진 주행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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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난 한 대의 전동 킥보드에는 두 명이 타고 있었다. 직진을 하던 두 남성은 순식간에 좌측 반대편 차선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잠시 뒤 킥보드가 중앙선을 넘는 순간 반대편에서 오던 차가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이들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군과 그의 친구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동 킥보드 탑승자 2명, 그 누구에게도 없었던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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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킥보드에 탑승했던 2명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킥보드를 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운행을 위해선 원동기 면허 이상 소유 해야한다. 그런데 경찰에 따르면 킥보드에 탔던 남성 두 명 모두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킥보드 탑승 인원과 안전장비 착용 여부에 주목했다. 원칙적으로 전동 킥보드는 2인 이상 탑승을 금지하고 있으며 안정장비는 반드시 착용하게 되어있다. 이번 사고 피해자의 경우 이 둘을 모두 위반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무면허 주행과 이 부분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스쿨존 근처에서 일어나 사고, 민식이법 적용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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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네티즌들은 사고 가해자가 된 차량 운전자 또한 주목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인근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사고가 알려진 직후, 네티즌들은 사고 차량 운전자가 민식이법 적용으로 과실이 꽤 잡힐 것이라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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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부분은 쉽게 결정되지 않을 듯 하다. 사고가 난 지점 근처에 스쿨존이 있지만, 충돌사고가 일어난 지점에서 스쿨존 해제 안내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한끗 차이로 민식이법을 피해 갈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사건을 맡은 관할 경찰서 또한 이 부분을 인지하고 추가 조사를 통해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체크할 예정이다.

이번 팔용동 전동킥보드 사고, 양측 사고 과실은 과연?

서울지방경찰청

지난해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가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중앙선을 침범해서 자동차와 충돌할 경우 100% 일방 과실로 보고 있다.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고 진입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마찬가지로 킥보드 측의 일방 과실로 취급한다.

반면, 정체도로에서 전방 차량과 함께 정차하지 않고 우측 공간으로 교차로에 무리하게 진입했다면 전동 킥보드가 70% 과실 책임을 진다.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자동차에도 주의 의무가 있다는 점

-킥보드는 본래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는 점

-상대 차량에 대한 가해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

나머지 30%는 자동차 과실로,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일부 책임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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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전동 킥보드가 직진하던 차량과 부딪힐 시, 차량에 책임을 조금 더 물어 전동킥 보드 60%, 차량이 40% 과실이 있는 것으로 정했다.

이 내용들만 고려하면, 사고 차량 운전자가 아닌 킥보드에 탑승자에게 100% 일방 과실로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앞서 언급 했듯이, 정확한 민식이법 적용 여부와 킥보드 탑승자들의 부상 정도에 따라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정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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