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오토바이를 자주 볼 수 있다. 이 중 배달 오토바이는 코로나로 배달업 종사자 수 증가로 제알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번호판을 제대로 달지 않은 배달 오토바이가 크게 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한다. 이 와중에 안전을 책임지는 담당 기관은 단속을 소홀히 하면서, 불만의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오토바이는 이륜차로서 법적으로 교통수단에 해당된다. 이에 지켜야 할 법 사항들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번호판이다.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 문제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 전기 오토바이까지 보급이 확대 되면서, 번호판 문제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선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부터 번호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과연 알아두면 쓸모있는 오토바이 번호판 상식은 무엇이 있을까?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자.

왜 번호판을 부착해야 되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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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에 번호판이 미부착된 채로 운행을 하면 범죄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가령 오토바이가 보행자와 부딪치고 나서 뺑소니를 치면 못 잡을 수도 있고, 소매치기 같은 범죄에도 사용 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는 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각종 자동차와 관련된 법률을 적용 받는다. 특히, 「자동차관리법」 제49조 1항에 이륜자동차는 후면에 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차차 나오겠지만, 번호판 부착 여부, 훼손, 가림 등 주요 항목별로 행위를 나눠 적지않은 벌금도 부과한다. 만약 아직도 ‘그동안 안 걸렸으니, 상관 없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당장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자.

귀찮아서 미룬 행동, 이게 벌금으로 돌아 올 수 있다?

오토바이 중에 번호판이 오래되 덜렁이거나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 때는 관할 지자체에 새 번호판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운전자는 새 번호판이 부착되기 전까지 훼손된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해선 안된다.

번호판에 마스크, 종이 등을 끼워 놓거나, 색을 칠하고 스티커를 붙인 경우, 또는 더럽혀진 채로 방치하는 행위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번호판이 하늘로 향하게 부착하거나, 뒤에서 식별하기 힘들정도로 접는 행위 또한 부과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과실로 번호판이 가려진 경우 기존에는 지자체 차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새로 발표한 오토바이 관리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번호판 없이 이륜차를 운행할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고의로 번호판을 가렸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관련 법령을 보면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만든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 길거리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시말해 주행 중인 오토바이만 해당된다. 대신 누군가 신고를 하면, 해당 사실이 지자체로 넘어가 무단방치차량 강제 처리 예고 스티커가 부착된다. 여기에 주어진 자진 이동 기간 동안 옮기지 않으면 벌금 처리 대상이 된다.

그래도 버티시겠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오토바이 번호판이 미부착된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단순히 번호판만 미부착한 상태이고, 두 번째는 번호판을 미부착한 동시에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다.

각각의 처벌은 어떨까? 먼저 첫 번째는 적발 시, 최소 20만 원, 최대 5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두 번째는 처음 적발 시, 교통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지만, 두 번 이상 적발되는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기도 한다. 만약 사고까지 난다면 최고 300만 원까지의 범칙금이 나올 수 있다.

법도 있는데,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서울지방경찰청

법도 있는데 왜 단속은 제대로 못하냐는 질문에 답이 없는 건 아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먼저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 행위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차량등록사업소의 권한이다. 때문에 경찰이 차량등록사업소,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다목적 단속을 펼치지 않는다면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를 적발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어렵다.

이밖에 단속 장비의 문제도 있다. 현재 무인 단속 장비는 위반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인식하는 시스템이다. 때문에 후면 번호판을 부착한 이륜차는 무인 단속 장비로 단속이 거의 불가능하다. 때문에 오토바이 앞번호 부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오토바이 앞 번호판 부착 논의는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닌, 그동안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다. 매년 도돌이표로 찬반 의견만 나뉘고 있는 중이다. 주장을 살펴보면, 찬성을 하는 쪽은 앞 번호판을 부착하면 자동차와 같이 더욱 수월하게 법규 위반을 단속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와 달리 반대파는 공기에 대한 저항이 운행에 큰 영향을 주는 오토바이 구조상 앞번호판이 주행에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도리어 단속을 피하기 위한 곡예 운전을 유발할 뿐이라는 회의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

갈수록 오토바이가 늘어나는 만큼, 이제는 오토바이 번호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시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많이 배달할수록 돈을 더 벌 수 있는 배달 운전자 수익구조 개선과 더불어 교통법규 위반 처벌 강화, 특히 도주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없앨 수 있도록 법 또한 제정되야 할 것이다. 편리하고 빠른 이동수단인 오토바이가 안전도 함께 배달할 수 있는 환경이 하루빨리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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