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이달 28일부터 경찰청이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했다. 발급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27곳과 경찰서 258곳에서 가능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것으로, 기존 플라스틱 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모바일 면허증은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듯 곳에서 쓸 수 있다. 때문에 첫날부터 전국에 있는 발급처에는 사람들로 붐볐다. 하지만, 시민들의 큰 기대와 달리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터졌다. 면허증을 발급하는 앱에 이용자가 몰리면서 먹통이 되버린 것이다. 더운 날씨를 이겨내고 방문한 시민들은 헛걸음을 해야했다. 모바일 면허증을 담당하는 행전안전부는 이러한 일을 예상 못한 것일까?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첫날부터 발걸음 돌리는 상황 발생, 시민 불편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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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면허증은 공공기관 온라인 페이지에서 민원신청을 하거나, 금융기관에서 온라인으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28일 공식 발행 일정에 앞서 모바일 면허증 사용 가능 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많은 시민들은 이번 모바일 면허증을 환영했다. 모바일 앱 결제로 지갑이 필요 없다고 하지만, 신분증 때문에 지갑을 챙겼던 불편함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중복이 지나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면허증을 발급 받기 위해 시민들은 전국 발급처로 향했다.

도로교통공단

실제로 강원도 춘천에 있는 한 운전면허시험장은 오픈 시간 전부터 모바일 면허증 발급 받으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보다 휠씬 많은 대기자가 있었지만, 첫날이라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 시민들은 본인들의 차례를 기다렸다.

그런데 신청자들 사이로 앱 작동이 안된다는 불만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했다, 시간이 좀 더 지나자 결국 모바일 면허증 발급이 불가능 하다는 안내문이 걸렸다. 면허증을 발급 받지 못한 시민들의 한숨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지만, 당장에 해결책이 없던터라 하는 수 없이 시민들은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이런 상황은 비단 이 운전면허시험장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앱이 문제가 됬던 만큼,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해결책을 바로 내놓지 못했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다양한 매체에서 이번 모바일 면허증 발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시험 발급 했다면서…과연 행안부는 이 상황을 몰랐나?

경찰청

행안부는 모바일 면허증을 시범 발급한 바 있다. 지난 1월 말부터 6개월간 서울 서부와 대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8만 7천여 명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했다. 때문에 행안부는 모바일 면허증과 관련한 공식 브리핑에서 편의성 뿐만이 아니라 안정성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도로교통공단

첫날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하자 행안부는 난감했다. 한 관계자는 “첫날 낮부터 발급 본인인증 단계에서 차질이 생기고 있고, 현재는 시스템 점검 중이라 발급이 불안정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원인 설명 없이 틀에 박힌 듯한 답변은 시민들의 화만 돋우는 셈이 되었다.

충격적인 상황은 연이어 또 일어났다. 모바일 면허증 발급 이틀 째인 오늘(29일), 이번에는 QR 발급에 오류가 생겨 시민들을 돌려 보내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 경찰청이 오전 10시가 되어서도 이 상황을 인지 못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시민들이 분노를 대폭발 하게 만들었다. 잠시 시간을 내 창구를 찾은 대다수 시민들은 또다시 돌아가야 했다.

도로교통공단

연이어 터진 문제에 상황이 심각해지자 현장 관계자들은 수수료는 더 들지만 IC칩이 내장된 실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으면 추후 앱이 정상 작동할 때 어디서든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언뜻 들으면 좋은 방법 같지만, 이 방법도 문제가 있었다. 바로 발급 바용이다. IC칩이 내장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면 국문 1만3000원, 영문 1만5000원 수수료를 내야한다. 모바일 면허증 발급을 위한 QR코드 비용이 1000원인걸 비교하면 최대 15배 가량 더 비싸다.

문제가 여기까지만 있었다면, 비싸더라도 이것을 택했을지 모른다. 이번에는 수령 가능 일자가 문제가 된다. 현재 IC칩이 내장된 운전면허증 수령은 8월 19일 이후에나 가능하다. 모바일 면허증 발급 문제가 하루 이틀 안에 해결 된다면, 이 방법은 편하게 발급 받으려다 시간만 더 쓰게 된다.

모바일 면허증 발급 오류와 관련해 이날(29일) 오전까지 공식적인 복구 소식이 없었다. 상황 확인을 위해 전화를 했던 한 운전면허시험장 상담원 또한 복구 일시는 불확실한 상태이며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 민원’ 홈페이지 또는 각 운전면허시험장에 문의해 향후 일정을 확인하고 방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계속되는 시민 불편… 이제 사고는 그만

도로교통공단

초반부터 문제가 연달아 터지자, 일각에선 ‘이것’처럼 될 까봐 우려를 하고 있다. 바로 ‘교차로 우회전’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기반한 교차로 우회전은 당초 다음달 12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하려 했으나 시민들과 현장 경찰관들의 불편이 지속되자 결국 계도기간을 10월 11일까지 연장했다.

모바일 면허증 발급 관련 문제는 시스템상의 오류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사용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추가로 터진다면, 관계 부처는 공식 일정을 미룰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교차로 우회전 계도기간 연장으로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잃은 것 처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 졌다던 모바일 면허증도 신뢰를 잃은 상황을 맞이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루 빨리 행안부가 정확한 문제점을 찾아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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