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enadoll.i.e_인스타그램

이런 일이 한국에서 일어나다니 믿기지 않는다. 휴가철이 한창이던 어제(31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소식 하나가 있었다. 그 소식은 바로 서울에서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 도로에서 비키니 차림을 한 채로 오토바이를 타고 활보하고 다닌 사건이였다. .

공개된 영상과 사진에 의하면, 영화 한 장면이라 믿고 싶을 정도로 선정적이었다. 특히 뒷좌석에 티팬티에 가까운 아찔한 수영복을 입고 있어, 어린아이와 길을 지나던 부모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했다. 과연 어느 정도였길래,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을까? 지금부터 좀 더 살펴보자.

이게 실제 상황이라고? 너무 과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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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남녀는 장맛비가 내리던 31일 오후에 나타났다. 당시 남성은 상의 탈의 중이었고, 여성은 비키니만 입고 있었다. 이들의 충격적인 모습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남 비키니 커플’ 목격담으로 속속들히 나왔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크게 개의치 않던 남녀는 서울 도심 한가운데를 질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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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서 보기 어려운 복장과 달리 두 사람 모두 헬멧은 착용했다. 네티즌들은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 올리기 위해 일부로 과도한 노출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성이 개인 SNS(소셜미디어)에 이 영상을 직접 공유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복장으로 질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여성의 SNS에 다른 컬러 비키니를 입고 도심을 질주하는 영상도 올라와 있었다.

두 남녀 모두 어떤 사람일까?

BOSS J 유튜브 채널

오토바이 운전자 남성은 유튜버 ‘BOSS J’로 밝혀졌다. 오토바이 운전 경력 30년이 넘는다는 그는 유튜브와 틱톡 등에 자신의 영상을 올리며 활동 중에 있었다. 유튜버 ‘BOSS J’는 “왜 옷을 벗고 오토바이를 탔냐”는 인터뷰 질문 에 “퍼포먼스로 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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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뒷좌석에 앉은 여성에게도 관심이 쏠렸다. ‘BOSS J’의 지인으로 알려진 이 여성은, 구독자 18만명을 가진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였다. ‘zeenadoll.i.e’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그녀는, 이번에 이슈가된 비키니 영상 외에도 다양한 영상과 이미지를 공유하고 있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강남 곳곳을 활보했다는 ‘BOSS J’는 “요즘 세상 살기 너무 팍팍하지 않냐. 그냥 자유롭게 바이크를 타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물론 사고 위험도 있으니 속도는 20~30㎞/h를 유지하며 달렸다”’

처벌 규정이 왜 이래? 말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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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으로 의견이 쏠릴 것 같았던 예상과 달리, 네티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대부분 “우리나라 맞냐”, “너무 과하다”, “아이들도 지나다닐 텐데 너무 선정적”이라고 지적하는 댓글이었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무슨 옷을 입든 무슨 상관이냐”, “자유로워 보인다”,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상관없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밖에 헬멧 이외에 보호 장비 없이 신체가 노출된 옷을 두고도, “위험해 보인다”, “빗길인데 넘어지면 크게 다칠 듯” 등 안전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었다.

두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공연음란죄나 경범죄 등 처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처벌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에 따른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과다노출죄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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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체의 노출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될 경우엔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의 음란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의 판결을 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경범죄 역시 ‘과다노출’에 대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이또한 지난 2016년 공공장소에서 과다하게 신체를 노출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서, 실질적 처벌 조항들이 유명무실 해졌다.

앞서 유사 사건을 판결 한 헌재는 이와 더불어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이를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며. “조항 중에 있는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신체 부위 역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노출됐을 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신체 부위 역시 사람마다 다르므로,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으로 ‘지나치게’와 ‘가려야 할 곳’ 의미를 확정하기도 곤란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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