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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기차 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다음달 초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이 오를 예정이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번 충전료 인상 관련 “6월 말까지 적용된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이후, 전기 요금이 오른 점 등을 반영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여파로 당장에 이달부터 전기차 충전료가 9% 가까이 오를 예정이다. 여전히 전기 충전료가 가솔린 차 대비 저렴하지만, 전기차 차주들에겐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현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대선 공약에도 언급된 전기차 충전요금. 과연 현 정부 초기부터 지금까지 전기차 충전 요금과 관련해 무엇일 문제일까?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자

기어코 올라버린 전기차 충전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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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이 6월말 종료로 기정 사실화 되면서, 일각에선 7월부터 요금 인상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하지만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테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하고 인상 시기 및 폭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상했던 시간보다 많이 흘렀다.

이후 환경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9월 1일부터 환경부 공공 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현행 292.9원/kWh(50kW), 309.1원/kWh(100kW이상)에서 각각 324.4원(10.9%), 347.2원(12.3%)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요금 조정은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할인 종료, 전기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와 산업부는 전기차 사용자와 충전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요금제도 개선과 전기차 구매보조금 인하 폭 축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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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속해서 축소했으나 신규 구매자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구매보조금 인하 폭을 예년보다 완화해 전기차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특례를 유지하고 임기 5년간 전기차 충전 요금을 동결하기로 공언한 바 있어 전기차 이용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여기에 전기차 출고가격도 줄줄이 인상되고, 전기차 구매·유지비가 동반 상승 하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던 ‘친환경 모빌리티 확대’ 정책에 급 제동이 걸렸다는 뜻이다

모두 백지화 된 공약, 국민들 아쉬움만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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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이 한 차례 연기된 만큼, 소비자들은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이 5년간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 6월 일몰이 더 늦춰지리라는 기대감을 가졌다.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와 선대본 정책본부장, 윤 후보 본인이 직접 출연한 유튜브 쇼츠 영상으로 충전요금 동결 공약을 만들기도 했다. 해당 영상은 당시 조회수가 70만건이 넘는 등 공약이 상당한 관심을 끌어냈다. 그러나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을 단행하면서 윤 대통령 취임 6주만에 전기요금 동결 공약이 무산되었다. 충전요금 동결도 없던 일이 되면서 전기 요금 관련 대통령 공약은 모두 백지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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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동호회는 ‘5년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 공약 무산 보다 올 10월 예고된 전기 요금 인상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10월 전기요금은 kWh당 4.9원 인상된다. 7월 전기요금 인상분은 kWh당 5원이었다. 한 네티즌은 “당장 지금의 요금 인상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앞으로 이에 맞춰 계속 오를까 두렵다”고 밝혔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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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기존에는 국내 급속충전기 50㎾급, 100㎾급의 충전 비용은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이 적용되었다. 이브이인프라 등 전기차 충전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보면 50㎾ 급속충전기는 ㎾h(킬로와트시)당 292.9원, 100㎾ 충전기는 ㎾h당 309.1원이 부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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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9월부터는 다르다. 먼저 전기차 공공 급속 충전기 이용 요금이 인상된다. 인상폭은 10% 이상이다. 현재 전기차 급속 충전 요금은 50㎾ 출력 충전기 이용시 1㎾h당 292.9원, 100㎾ 이상 충전기 기준 1㎾h당 309.1원이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공용 급속 충전기 이용 요금은 50㎾ 출력 충전기는 1㎾h당 324.4원, 100㎾ 이상 충전기는 1㎾h당 347.2원 등으로 상향 조정된다. 인상폭은 각각 11%와 12%다.

아울러,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사용자와 충전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요금제도 개선과 전기차 구매보조금 인하 폭 축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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