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선
예민해지는
운전자들

ⓒ카글 – 무단사용 절대금지

우리 주변엔 여러 보호구역이 존재한다. 스쿨존, 빌리지존, 실버존 등 상황에 따라 맞춤형 보호구역을 지정해 놓는다. 스쿨존은 아이들을 위해, 빌리리존은 마을 주민들을 위해, 실버존은 어르신들이 많은 곳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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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보호구역으로 대변되는 스쿨존은 운전자 입장에서 가시 밭길이자 상당히 까다로운 구간이다. 과속, 불법 주정차 등으로 적발될 경우 일반 도로의 2~3배 가중처벌이 이루어진다. 또, 단속을 위해 과속단속카메라는 물론이고 신호위반, 주정차 단속 등을 위한 수 많은 카메라가 스쿨존 주변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나가던 아이들과 부딪혀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면 징역을 살 지도 모른다.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좋든 싫든 스쿨존을 지날 때는 99% 운전자들은 늘 긴장하고 억울한 상황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유독 주변을 살피며 주의한다. 특히 ‘민식이법 놀이’라 하여 일부러 차도로 뛰어드는 아이들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그런데 비슷한 성격의 보호구역인 ‘실버존’의 경우 과속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일까?

실버존도 위태로운데
안전 대응은 미흡할까?

경북지방경찰청

실버존은 우리말로 노인보호구역이라 부른다. 이 곳은 교통약자에 속하는 어르신들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따로 마련한 제도로, 양로원,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어르신들이 자주 다니는 곳을 실버존으로 지정한다.

그렇다면 이 곳은 그냥 지정만 하고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제약사항은 없을까? 아니다, 법으로 지정해 놓은 곳인 만큼 몇가지 조항이 존재한다.

<실버존 규정>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에 의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보호구역은 지자체에서 지정 및 운영하며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되고 주정차가 금지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표지판, 도로표지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고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어르신들의 판단능력과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걸음이 느려 횡단 중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노인보호구역 주변에서 운전자들의 서행운전이 각별히 필요하다.

경북지방경찰청

위 내용을 요약하면, 실버존으로 지정된 곳은 차량 통행을 제한하거나 아예 막을 수 있고 스쿨존 처럼 시속 30km로 규정속도를 내릴수 있다. 또, 주정차 금지와 더불어 서행 운전을 강하게 요구되는 곳이다. 하지만 스쿨존과 달리 단속카메라 설치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실버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스쿨존과 똑같이 처벌될까?

천안동남경찰서

실버존은 스쿨존과 성격이 비슷한 특별구역이지만, 처벌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한다. 우선 가장 관심이 많을 법한 교통사고 건은 10대 중과실 항목에 추가해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한편 교통약자보호구역인 실버존에선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한다.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하고 있다는 점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이런 규정엔 한계가 있다. 실버존이 설치된 곳을 오가는 노인 인구가 적어, 아무리 처벌을 강화해도 실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즉, 실제로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 아닌 엉뚱한 곳에 실버존을 지정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의미다.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의미없는 실버존

부산경찰청 데이터에 따르면, 부산 내 노인 교통사고는 어린이 교통사고보다 4.3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런 사고의 원인으로 부실한 관리가 지목되고 있다.

구로구청

스쿨존과 비슷한 개념으로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지만, 도로교통법 상 스쿨존에서는 무인단속카메라 등 보호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지만, 실버존은 설치 의무가 없다. 일부 지역엔 설치가 되어 있기는 한데 이마저도 실버존 때문에 설치한 것이 아니라 사고 다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고 예방차원에서 도입되었다.

인권위에선 지난 5월 ‘국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중 57.5%가 노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실버존 역시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의무화 하고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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