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글 – 무단사용 절대금지

우리나라는 카메라 천국이다. 방범용, 단속용, 보안용 등 서로 다른 목적으로 전국 곳곳에 깔려있다. 진담 반 농담 반으로 카메라 정보만 얻으면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범죄자를 잡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다.

하지만 교통 단속의 경우 그동안 빠져나갈 구멍이 많았다. 특히 오토바이의 경우 유독 심했는데, 단속 방식의 허점을 노려 피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일 때문에 경찰이 직접 보고 잡거나 시민의 신고가 있어야 비로소 단속 대상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오토바이는 왜
단속을 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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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단속이 어려운 이유는 단속 카메라의 동작 방식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별도 지지대 위에 매달린 고정형 단속 카메라의 경우 바닥에 설치된 두 개의 감지센서를 지날 때 시차를 활용하여 속도를 측정한다. 이 때 과속일 경우 번호판을 촬영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즉, 단속을 피하려면 이 감지센서를 밟지 않으면 된다는 것인데 일부 차량의 경우 곡예운전을 하며 피해가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오토바이 역시 이런 방법으로 피할 수 있으며 오히려 더 쉽다. 자동차보다 크기가 훨씬 작기 때문에 살짝만 틀어도 센서 옆으로 지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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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센서를 밟아도 아예 무시하고 지나가기도 한다. 현재 오토바이는 후면 번호판만 장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속 카메라는 과속혹은 신호위반 상황을 감지하고 번호판을 촬영하게 되는데 위치 상 전면 번호판만  촬영할 수 있다. 즉, 오토바이는 이를 촬영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아예 번호판 자체가 없는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정부에선 앞 번호판을 의무화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업계 전문가들과 국토부 등 관계자들은 국내 시판 중인 오토바이 대부분 전면 번호판 부착이 어렵다는 의견이다. 특히 오토바이 인구가 상당히 많은 중국에선 이미 전면 번호판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폐지 했는데,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행자 부상위험이 크다는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오토바이를 제대로 단속하려면 결국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여야 하지만 단속 인력이 부족해, 특정 기간에만 진행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점점 심각해지는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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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오토바이들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경기 남부경찰청 단속 데이터를 인용하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오토바이 단속 건수는 모두 245,996건이며, 월 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체 건수의 경우 2019년 31만 1403건에서 2020년 58만 1903건으로 87%나 상승하는 등 교통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를 직접 목격하는 사람들 역시 예전보다 무법자인양 행동하는 오토바이가 상당히 많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기도 하다.

오토바이 꼼수
뿌리뽑을 정부의 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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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작년, 경찰청 등 교통 관할 기관에서 칼을 빼들었다. 신형 단속카메라를 도입해 오토바이의 뒷번호판 까지 찍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오토바이들이 뒷 번호판만 있고 이를 악용한 사례가 많은 만큼 단속 카메라 역시 오토바이의 뒷 번호판을 노려 최대한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다.

다만 바로 도입이 어려운 만큼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으며, 2022년 40대 우선 도입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노후화된 단속 카메라를 후면 촬영이 가능한 단속장비로 교체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만약 경찰청의 계획대로 신형 단속카메라가 도입되면 이륜차 뿐만 아니라 일반 승용차까지 보다 정확한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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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로교통공단이 협력 기업과 함께 연구중인 이륜차 단속카메라의 경우 노면 감지센서를 통한 단속 대신 레이더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에 매달린 카메라에서 레이더를 작동시켜 카메라 한 대로 여러 차로를 한꺼번에 감지하기 때문에 단속을 피할 틈이 없으며 촬영 장비 성능이 좋아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가리지 않는 이상 거의 다 잡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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