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속에서 벌어진
버스 난동사건

살면서 별의별 일이 벌어지기는 하지만 대부분 웃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극히 일부는 교통안전을 위협하며, 때로는 수 십 여명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천만한 행동을 벌이기도한다. 최근 버스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논란이다.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인터넷 커뮤니티 ‘루리웹’에 시간 버스난동 웃긴상황.jpg 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상황을 살펴보면, 비가 내리는 8일 낮에 고속버스에서 한 승객이 소변이 마렵다며 난동을 피운것이다.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고 기사를 폭행하고 승객들에게 심한 욕을 하며 운전을 더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만들었다.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신고에 의해 경찰이 출동하자, 도로 갓길을 달리며 경찰을 피해다녔고, 결국 경찰 네 명에 둘러싸 수갑을 채우고 제압한 후에야 일단락됐다. 아직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며, 이를 목격한 승객들은 놀란가슴을 진정시키키 바빴다는 후문이다.

버스에서 난동을 피우면
어떤 처벌이?

ⓒ카글 – 무단사용 절대금지

이번 사례처럼 버스기사를 대상으로 폭행을 저지를 경우 중범죄로 다스린다. 버스기사를 폭행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가법에 따르면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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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폭행이나 협박에 멈추지 않고 버스기사를 다치게 하면 3년 이상 징역이며, 최악의 상황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 심지어 이 규정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제기가 가능할 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

하남시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아 착용을 요구한 버스기사를 상대로 폭행을 저지르는 범죄가 여럿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사 사례로 버스기사를 때린 한 남성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기도 했다. 이 상황에 모욕을 한 정황도 포착됐는데, 모욕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관계로 버스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처벌하기 어려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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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기에 특가법 적용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가해자에 대한 실제 처벌까지 가기에 어렵다고 한다. 버스기사들은 법조인 혹은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자면, 폭행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 매우 번거로워,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노조 도움 없이는 온전한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해자에 일반 폭행 혐의가 적용되고, 버스기사는 합의하는 것으로 억울하게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다. 결국 피해자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경찰은 진술이나 CCTV 증거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는 의견이지만, 사건의 엄중을 따져 특가법에 해당되는지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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