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글 – 무단사용 절대금지

우리 주변엔 불법 주정차된 차들이 너무 많다.도로 가장자리, 인도 등 장소 구분없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차들은 대부분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과태료가 무더기로 부과됐다는 이야기가 없다. 혹시 우리가 몰랐던 규정이 있는 것일까?

법적으로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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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된 차들은 당연히 도로교통법에 의해 아무데나 세우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서 주정차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주차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를 자행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 제대로 된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불법 주·정차를 단속은 경찰이 아닌, 지자체 권한이기 때문에 이에대한 지자체 관계자의 의견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사람이 없어서 무방비인
불법주정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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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왕복 6차선 이상의 큰 도로의 경우, 많은 차들이 오가는 만큼 지자체에서도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고 인적이 드문 지역은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워서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가 들어오면 그제서야 해당 지역을 단속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일반 도로 위 불법 주정차가 아닌, 인도 위 주차된 차량은 어떨까? 사실 법적으론 모두 단속대상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인력 부족에 따른 도로 위 불법 주정차를 우선시하다보니, 직접 신고 없이 일일이 돌아다니며 단속이 어렵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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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무인 카메라가 달린 단속차량으로 효과적인 단속을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어려운 상황이라 한다. 심지어 지자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10명 이내 인력으로 단속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여러모로 한계가 많다고 한다.

지자체 단속 없이도
깨끗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 나갔으면

불과 10명의 인원으로 모든 불법차량을 꼼꼼히 단속하고 관리하는 것은 어렵다. 차량을 이용해 단속하더라도 드넓은 관할구역을 모두 관리하기란 쉽지 않다. 그리고 주차단속 외에도 도로와 관련된 공무들이 많다 보니 단속을 위한 인원 확충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다른 모든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자동차가 움직이는 차도보다 사람이 움직이는 보도가 안전상 더욱 중요한 것이 맞지 않을까? 단속이 용이한 도로 위의 불법 주정차 위주로 단속하는 이유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도,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어있는 보도 안전을 소홀히 한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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