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관련 처벌은 윤창호법에 의해 매우 강한편이다. 때문에 음주단속에 대한 온갖 소문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기도 하는데,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음주운전 시에는 처벌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곤한다. 과연 사실일까?

잘 못 알려진 상식만큼
위험한 건 없다

ⓒ카글 – 무단사용 절대금지

간혹 아파트 주차장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처벌되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 알려진 도로교통법 상식으로 개인 사유지 역시 음주운전에 해당된다.

지난 201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것도 운전에 포함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7년 경기도 내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실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이처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형사 처분이 되는 사례도 많은 만큼 각별 한주의가 필요하다.

시동만 걸어도 음주운전?

ⓒ카글 – 무단사용 절대금지

그렇다면 술을 마시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만 걸어도 음주운전에 해당될까? 여기엔 조건이 뒤따른다. 음주운전이 성립 되려면, ‘차량을 운전할 의지가 있었는지’, ‘차를 앞으로 나가게끔 하기 위한 조작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운전을 할 의도가 없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

술 적게 마시면 음주운전 안 걸린다?

ⓒ대전경찰청

윤창호법 시행 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 0.10% 미만은 면허정지, 0.10% 이상은 면허취소였다. 그래서 조금 마시는 수준은 괜찮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나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 0.08% 미만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로 강화되면서 특이 체질을 제외하면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다.

참고로 체중 70kg의 성인 남성 기준으로 각각 소주 2잔(50ml), 양주 2잔(30ml), 포도주 2잔(120ml),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이 지난 경우에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약 0.05%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정지 수준인 것이다.

ⓒ대전경찰청

특히 전날 마신 술에 취기가 깨지 않는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된다. 숙취운전도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운전능력 저하 및 판단력 저하 등으로 운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소주 1병을 마셨을 경우 최소 6시간 숙면을 취해야 하고, 소주 2병은 최소 15시간에서 최대 19시간 정도 잠을 자고 일어나야 숙취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충분한 휴식을 취해 안전운전에 임할 필요가 있겠다.

랭킹 뉴스

실시간 급상승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