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스쿨존 민식이법

ⓒ카글 – 무단사용 절대금지

민식이법이란,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무조건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런건 아니다. 가중처벌에 조건이 따라붙기 때문이다.

‘민식이법’으로 통칭되는 법안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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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사항을 간단히 보면 자동차들을 단속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단속카메라, 스쿨존 안전 표지판, 과속 방지턱 등을 무조건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안전운전을 소홀히해 사상자가 발생하면 처벌수위를 확 높이도록 했다.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선 아이들을 위한 법이라는 것을 알지만, 답답하고 불편함을 호소한다. 특히 법의 무서움을 악용하는 아이들이 일부러 차도에 뛰어드는 등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기도하다.

민식이법 적용 안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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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도 조건이 맞아야 적용된다. 모든 상황에 일괄적용한다면 운전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우선 운전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상황’일 땐 민식이법 성립이 어렵다. 물론, 안전속도 준수 및 방어운전 등을 했는지 여부가 충족되어야 한다. 가중처벌이 어려운 건 어찌보면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운전자가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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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과거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차에 치여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운전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호소하는 상황이었고, 재판부는 운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판결 내용을 보면, 아이가 주차된 차들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와 부딪히기까지 0.5초~0.6초 정도가 걸린 점에 초점을 맞췄다.

아무리 저속이고 안전의무를 다 할 지라도 1초도 안 되는 상황일 땐 대응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사고를 당한 어린이가 도로에 드러난 시간으로부터 차량에 부딪히기까지 약 0.53초가 걸렸다. 인간의 반응 속도 한계는 0.7~1초다. 위험을 알아차리고 반응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인것이다.

자동차에선 브레이크를 밟기 직전까지의 타이밍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아이가 부딪힐 때까지 0.7초밖에 안걸려 무죄판결이 난 경우도 존재한다.

운전자만 억울한 상황
보다 현실적인
도로 환경이 조성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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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인지능력이 성인에 비해 떨어지고 호기심이 많아 앞으로 튀어나가려는 특징이 있다. 모두가 그런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의미다. 문제는 스쿨존으로 지정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법주정차된 차들이 많다는 문제가 있다.

대부분 주차단속을 벌여, 아이들이 주변을 제대로 둘러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인력과 장비부족으로 그렇지 않은곳도 비일비재하다.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스쿨존 내에서 조심해야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 전에 아이들이 함부로 달려나가지 않도록 교통시설 인프라 및 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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