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3배
무조건 잡아대니
시민이 봉이냐

ⓒ카글 – 무단사용 절대금지

현재 스쿨존 주정차 전면금지 규정이 시행중이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주정차를 하면 일반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를 내야 한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 12만원이나 한다. 학교로 아이들을 바래다줘야하는 부모들과 급한 사유로 잠깐 세울일이 있는 차주들 입장에선 다소 불편하지만,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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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각에선 스쿨존 내 엄격한 규정에 대해 너무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스쿨존 외 지역이라면 모르겠지만, 내부에 집이 있는 운전자들은 억울한 상황이 많다는 게 이유다. 이유는 심플하다. 스쿨존 내 주거 인구는 많은데,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거주자 우선주차나 공영주차장 등 지자체 나름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차공간이 부족해 하는 수 없이 불법주차를 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지자체에선 일괄 단속을 벌이니, 부족함 세금을 이런식으로 뜯어가는 것이냐는 강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일부 지자체는 백기를 들고 기존 스쿨존 규정을 우회하는 식으로 규제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스쿨존 주정차 탄력적 허용
현실성은 있지만
어린이 안전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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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는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규정을 일부 완화해,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차공간 부족과 더불어 통학버스, 인근 상가의 불편함, 이사, 공사 등 주정차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경북경찰청을 기준으로 보면, ‘스쿨존 탄력적 주·정차 허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적은 시간대인 오후 8시~오전 8시에 스쿨존 내 주·정차를 허용했다. 경북도 내 스쿨존 수는 무려 1,240곳에 달하기 때문에 저녁시간대엔 법 개정 이전과 같은 복잡한 풍경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측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이 철저히 보장되는 시간대와 장소에만 허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일각에선 그게 무슨의미가 있냐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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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맞벌이 부부가 일반화된 상황에 대부분의 초등학교 이상 연령대는 늦은 밤까지 학원 여러 곳을 전전한다. 홀로 집에 있는 것보다 안전하고 선행교육을 통한 성적관리 때문이다. 문제는 집으로 귀가할 때 주변에 주정차된 차들이많아 아이들이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이 증가한다.

물론, 학원버스, 부모와 함께 귀가 등 최대한 안전한 귀가를 위한 조치가 이어지지만 일부 어린이들은 차에서 내려 집까지 일정 거리를 걸어가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은 집이 스쿨존 안에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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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저학년 아이들은 키가 작고 주변을 살피는 주의력이 부족하다. 낮에도 주변을 잘 살피지 않아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어두운 저녁엔 더더욱 문제가 된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민 편의와 교통안전 모두를 지킬 수 있는 대안이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현재까지 추가 대안이 마련된 사례가 없어,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번 정부는
스쿨존 완화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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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정부는 강력한 교통규제보다 시민편의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직 인수위 때부터 ‘안전속도 5030’ 및 ‘스쿨존 제한 속도 30km’의 탄력 운영을 주장해 왔다. 이미 전국 여러 지자체에선 안전속도 상향조정을 위한 여러 조사 또는 시범운영을 진행중이다.

이에 대해 학부모와 일반 운전자들의 입장차가 분명히 나뉘고 있다. 학부모측은 안전을 위해 그대로 둬야 한다는 생각이며, 일반 운전자들은 교통흐름이 더 안좋아져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다. 다만 안전속도5030 등 각종 정책 시행 후  사망자가 16.7% 감소효과를 보는 등 정책 자체가 무의미한 건 아니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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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예외 없는 강력한 스쿨존 단속 조항에 의해 억울한 상황을 겪은 운전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이를 악용해 아이들의 철없는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고민만 깊어지고 있다. 과태료 3배 등 강력한 정책을 유지할 것인지, 정부 출범당시 유지해오던 완화 기조를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선 것이다.

과연 시민들의 항의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안전을 위해 외면하는 것이 좋을지 앞으로의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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