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공간 태부족인 상황
그런데 여성 주차장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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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시골을 제외하면 전국이 주차난으로 난리다. 한 집에 두 대 이상 보유한 가정이 워낙 많아지다보니, 넉넉하게 마련한 주차장도 이중주차가 아니면 안되는 상황에 내몰렸다. 서울시는 더 심각하다. 공영주차장을 최대한 많이 마련하고 건축법상 주차공간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만들게 강제하는 등 갖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해마다 증가하는 차량 등록대수에 버티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분홍 테두리로 그려진 여성전용 주차장이 내년부터 확 바뀐다는 소식이 전해져, 운전자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여성 주차장
누가 만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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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부터 여성을 위한 정책이 쏟아져 나왔다. 사회적으로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고통받던 여성들을 위한 차별 방지 정책인 것이다. 이런 명목으로 ‘여성 우선 주차장’이 서울시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2009년 오세훈 서울시 시장은 ‘여성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하다’는 슬로건 아래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새로 짓는 주차장에 여성 우선 주차 구역을 설치하도록 의무 규정을 만들었다. 도입 당시엔 ‘여행(女幸) 주차장’을 불렸는데, 지하주차장 범죄 예방을 위해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과 가깝고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를 여성 우선 주차면으로 지정했다.

이런 이유로 등장한 여성 우선 주차장은 주차대수가 일정규모를 넘기면 전체의 10%나 확보하도록 강제된다.

여성 주차장,
법적 강제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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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취지와 이름을 보면, 마치 여성만 주차하도록 되어 있는 역차별 주차장 처럼 보인다. 과거 이와 관련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는데, 그 중엔 왜 여성만 주차하도록 하냐는 내용도 있었다.

사실 이 공간은 법적 효력이 없다. 여성에게 배려해달라고 권장만 할뿐 장애인 주차구역처럼 자격이 있는 사람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다. 누구나 주차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여성들은 아이를 돌보며 장도 보고 궂은일을 하기때문에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이를 돌보는 일이나 장을 보는 등의 활동은 특정 성별에 국한된 게 아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여성을 한쪽으로 몰아가는 차별적 사고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마포구

몇 년 전 서울시 마포구에선 특정 성별을 교통약자로 지정하기보다 현실적인 의미를 지닌 배려구역을 만들자는 취지로, BPA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넓은 주차장을 뜻하는 Broad Parking Area에 더해, 교통약자인 유아동반자 (Baby caring person), 임산부(Pregnant person), 노약자(Aged person)의 이중적 의미를 담은 것이다.

쉽게 말해 주차가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위한 공간이라면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는 것이다.

만들었던 사람이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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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관내 조성돼 있던 ‘여성 우선 주차장’을 ‘가족우선주차장’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일환으로 과거 여성우선주차장으로 운영되던 주차장을 가족우선주차장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해당 안이 시행되면 서울 공영주차장 내 여성우선주차장 69개소(1988면) 전부가 ‘영유아’, ‘임산부’, ‘이동 불편 가족을 동반한 차량’이 우선 주차하도록 바뀐다. 또, 서울시 관할이 아닌 민간 주차장 역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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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찬성파는 젠더갈등이 아닌 사회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점은 바람직하다며, 이러면 충분히 양보할 생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반대파는 이런 전용 주차장 주차 공간이 부족한 현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중이다. 또, 장애인 주차구역을 제외한 모든 전용 구역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밖에 “거기서 아이랑 함께 내리는 사람을 못봤다.”, “큰 의미는 없는데, 페인트 도색에 세금 낭비만 하겠네.”와 같은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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