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천국
주차장 지옥
대한민국

ⓒ카글 – 무단사용 절대금지

우리나라 주차공간은 상당히 부족하다. 일본처럼 차고지 증명제라도 시행했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쾌적한 환경이었겠지만, 바꾸기엔 이미 늦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보니 다양한 이슈가 발생해 운전자들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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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이중주차를 해두었는데, 파킹브레이크 때문에 밀리지 않아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연락처라도 남겨놓으면 다행인데, 이마저도 없어 차주간 격한 싸움으로 번진다. 특히 차는 커지는데 주차공간이 좁아 문콕사고나 차를 그대로 긁고 도망가는 물피도주 상황도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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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길가에 세우는 불법주정차는 이제 너무나도 당연한 풍경이 되었다. 이로인해 주변시야를 확보 못한 보행자와 운전자간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또한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하는 수 없이 인근 길가에 세우게 되는 것이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경우 과거와 달리 한 가정에 2~3의 차량을 소유한 곳도 적잖게 있다. 문제는 이런 가정이 상당히 많아, 주차공간이 부족해져 인근의 공영주차장에 월 정액권을 끊는 사례도 있다. 이런 문제를 운전자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 사회 인프라 자체의 문제가 큰데, 하루 빨리 개선될 필요가 있다.

간절한 운전자들
상대로 주차장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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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공간 부족이 점점 심화되자, 주차장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주차권 사기 이슈인데, 주차공간 부족에 월정액료까지 비싸다보니 회사근처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권을 판매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문제는 실제로 판매를 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돈을 받고 잠적하는 ‘주차권 사기’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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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빌딩 주차장보다 저렴하다고 이야기하고 운전자들을 혹하게 만들어 거래를 한 것인데, 벌써 80명 넘는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를 한 운전자들은 주차장에 진입했는데 게이트가 열리지 않고 미등록차량이라 표기된 화면을 보게 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

당연히 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해도 해결되지 않는다. 애당초 주민이 아닌데다가 관리사무소에 차량 정보가 기록된게 없기 때문이다.

멀쩡한 운전자들은
왜 사기를 당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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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식으로 한 사람당 월 15만원씩 최대 6개월 분량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무려 90만원이다. 운전자들이 속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간절한 심리를 이용한 것 보다도, 속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것이 핵심이다.

가상으로 제작한 주차등록 시스템 화면을 띄워 놓고 가짜인증을 한 뒤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사기를 친 것이다. 심지어 화면만 띄워 놓는 게 아니라 실제로 등록된 아파트 이름과 차 번호까지 적어 거짓에 디테일함을 가미했다.

의심많은 운전자들도 일일이 확인을 해보니 실제로 맞는 정보를 확인하게 되면서 결국 돈을 건네줄수 밖에 없는 상황에 걸리게 된 것이다.

주차권 사기꾼은
잡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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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의 경우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주차장 대여를 한 곳의 입주민이 아니며, 당연히 주차등록 화면도 가짜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의 경우 피해자가 많아 사기죄로 징역형을 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참고로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아파트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을 경우 입주민 이외에도 주차장 등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아파트 입주민이 아니더라도 허락만 받으면 이용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이용해 거래를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사실 실제로
판매하는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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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엔 강남구, 마포구 등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제 입주민이 주차권을 사고 팔다 적발된 사례가 언론을 통해 소개된 적이 있다. 지역에 따라 월 8~20만원 사이의 금액을 받고 주차 권리를 빌려주는 형식인데, 주로 주차를 하지않는 입주민이 자신의 권리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두는 식으로 거리가 이루어졌다.

이를 인지한 다른 입주민들과 건물 관리사무소 측은 주기적으로 주차권을 판매하는 커뮤니티, 사이트를 돌며 단속을 시행해 부정 이득을 취하는 것을 근절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주차장은 공동 구역으로 개인의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사적인 이득을 취해선 안된다.

이렇다보니 요즘은 주차장 등록을 할 때 본인 명의의 차량이 맞는지 등록증까지 보여줘야 하며 차량을 바꿀 땐 왜 바꾸게 됐는지 꼼꼼하게 캐묻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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