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어색한 주차구역
알고보니 잘못 주차 했다?

우리나라엔 여러 상황에 처한 운전자들을 위한 전용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곧 바뀔 여성우선주차구역, 친환경차전용구역, 장애인전용구역, 전기차충전구역 등 아주 다양하다. 이 중엔 파란 선이 그려진 주차구역도 존재한다. 바로 경차전용주차구역이다.

ⓒ카글 – 무단사용 절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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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취지나 주차장 공간효율 측면에서 보면 나름 의미있는 주차구역인데, 요즘 의도를 벗어난 차량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위의 사진을 보면 경차전용구역에 경차보다 훨씬 큰 BMW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그리고 다른 이미지를 보면 끝에 폭스바겐 모델이 주차되어 있다.

두 사례 모두 공간을 벗어나는 길이 때문에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 또, 노란 보행자 통로를 가리는 문제도 있다. 물론, 이런 사항들이 안전상 큰 문제가 되는건 아니다. 그러나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작정 세운 모습을 보고 있으면 ‘혹시 신고가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기 마련이다. 실제로 그럴까?

배려차원의
전용구역
경차는 필요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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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전용구역은 2004년 정부 차원에서 경차 보급을 활성화하고 주차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도입한 주차장이다. 특히 2010년부터 주차장 내 경차전용구역을 설치하면 교통유발 부담금을 최대 10% 감면해주는 정책이 도입되면서 웬만한 주차장엔 경차 전용구역이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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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를 위한 공간인 만큼 일반 주차구역과 사이즈가 다르다. 평형주차식일 경우 너비 1.7미터, 길이 4.5미터이며, 이외 타입인 경우 너비 2.0미터, 길이 3.6미터 사이즈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해당사이즈는 일반 주차구역과 비교했을 때, 폭은 30cm, 길이는 1m가 짧다. 이런 이유로 소형차가 주차를 해도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 밖에 없다.

경차전용구역은 의외로 주차공간 확보에 있어 효율적이다. 소형이상 사이즈 차량은 주차하지 못하는 자투리 공간을 경차 전용구역으로 지정해두면 경차는 일반차들과 주차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또, 경차가 일반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주차자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다른 전용구역과 달리 도입 취지 자체에 대한 비판은 적은 편이다.

좁은 공간에 주차한
일반 차량
처벌은 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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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전용구역에 일반 차량들이 주차된 모습을 보면 공간을 비집고 나온 모습이 좋게 보이진 않는다. 그렇다면 이런 차들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까? 아쉽지만 처벌규정이 없다. 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수준이기 때문에 장애인전용구역처럼 강제성을 가지지 않는다.

참고로 경차전용구역처럼 취지에 맞지않은 차가 주차를 해도 처벌할 수 없는 사례가 몇 가지 더 있는데, 여성우선주차구역과 어르신우선주차구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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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여러 지자체에선 경차전용구역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국토부 등 관할 부처를 대상으로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묵묵무답인 상태다. 결국 이 구역은 그저 작게 그려진 일반 주차구역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튀어나온 차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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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차전용구역에 큰 차가 주차되어 있을 경우 차량 앞 부분이 크게 튀어나온 모습이된다. 이 때 주차장코너를 좁게 돌던차가 이 구역에 세운 큰 차와 부딪히는 사례가 종종 소개되곤 한다. 주차장 내 남는 공간을 활용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통로 일부를 가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사고를 낸 차주 입장에선 경차가 주차되어 있었더라면 튀어나온 부분때문에 부딪히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할 것이다. 이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일부 변호사와 손해사정사의 의견을 참고하면 주차차량에 일정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주차라인 안쪽의 사고일 경우 주차된 차에 과실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경차 전용구역에 세우는 바람에 차 일부가 튀어나오게 되면 이 부분을 문제삼을 수 있다. 다만 주차된 차량과 부딪혔기 때문에 운전자는 상황에 따라 70~90% 과실이 적용될 수 있다.

요컨대, 경차전용구역에 세우는건 불법이 될 순 없지만 과실 여부를 따질 땐 이야기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번 내용을 참고해 경차 전용구역에 대해 확실히 알아갔으면 한다.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구역이라 할 지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다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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