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적이던 등하교 시간
요즘은 썰렁한 이유

ⓒ카글 – 무단사용 절대금지

등하교 시간 학교 근처는 학부모들 차로 가득했다. 아이들이 편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부모들의 마음 덕분이다. 요즘은 이런 풍경을 보기 어렵다. 스쿨존 내 주정차 전면금지 규정이 시행중이기 때문이다. 스쿨존 인근 불법 주정차로 희생된 아이들이 해마다 생기자, 정부가 꺼낸 특단의 조치다. 여기에 속도 제한에 따른 단속도 강화됐다.

물론, 학부모들의 항의가 거세긴 하다. 특히 스쿨존 내 상가 업주들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곤 강력한 처벌규정이 유지되고 있다. 안전이 편의보다 우선이라는 판단이 저변에 깔려있는 것이다.

불법 주정차, 과속 
과태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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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스쿨존내 단속은 평일, 주말 구분없이 24시간 이루어지고 있다. 2020년 3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 중 행안부가 지정한 지역에 단속카메라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다.

이 곳은 하루 종일 시속 30km 제한이 적용되고, 불법 주·정차의 경우 평일(오전 8시~오후 8시)에만 단속이 이루어진다. 다만, 횡단보도 등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하는 곳은 요일·시간 구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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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구간에서 불법주정차와 신호위반 등 사유로 걸릴 경우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스쿨존 내 과속은 최소 6만원에서 최대 16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특히 불법주정차의 경우 필요시 견인될 수도 있다.

일반 도로보다 2~3배 높은 과태료를 물리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신경이 곤두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전국 지자체에선 주차구역 부족과 주민들의 불편함을 고려해, 어느정도 봐주는 상황이었지만 신규 조항 도입 후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대전경찰청

스쿨존 내 단속이 강화된 이후 서울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벌인적이 있는데, 약 2주 동안 단속 대수 13,215대를 적발했고 세수 확보만 무려 10억 6000만 원에 달했다. 현재 월 마다 전국적으로 400~600개의 단속 카메라가 신설되고 있는데 대부분 스쿨존에 분포되어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너무 불편하다
시민들 분노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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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단속이 진행되면서, 인근 주택, 상가에서 불만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다. 한 지자체에서는 단속과 관련된 항의나 문의전화가 이어져 업무가 마비됐다고 밝힐 정도다. 특히 주차공간이 협소하거나 이면 도로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단독주택 주민들은 현재 규정을 원상복구하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스쿨존 내 상가에선 트럭에서 판매 물건들을 싣고 내리는데 먼 곳에 주차를 한 뒤 이동해야 한다며 곳곳에서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지자체에선 나름의 대책을 고민중이지만 법 자체를 무시할 순 없기 때문에 난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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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학부모들의 경우 등하교 시 학교와 멀리 떨어진 곳에 아이들을 내려줘야 해서 걸어서 학교까지 이동하는 동안 오히려 위험에 노출되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다. 스쿨존 주변이 넓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골목길이 많은 지역에선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민원 폭탄에
지자체들
특단의 대책 내놔

서울시

서울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등하교 시 예외적으로 잠시 차를 세울 수 있도록, ‘안심 승하차 구역’을 마련했다. 통학거리가 멀거나 어쩔 수 없이 통학 차량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학교 및 보육기관이 지자체에 요청하여 정차가 가능한 구역을 지정받을 수 있다.

서울 시는 이런 ‘안심 승하차 구역’을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 1천7백여 곳 중 201곳에 설치중이며, 점진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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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부 지자체는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규정을 일부 완화해,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주차공간 부족과 더불어 통학버스, 인근 상가의 불편함, 이사, 공사 등 주정차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경북경찰청을 기준으로 보면, ‘스쿨존 탄력적 주·정차 허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적은 시간대인 오후 8시~오전 8시에 스쿨존 내 주·정차를 허용했다. 그러나 경북도 내 스쿨존 수는 무려 1,240곳에 달하기 때문에 저녁시간대엔 법 개정 이전과 같은 복잡한 풍경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도 불편이 발생하는 건 막을 수 없다. 이렇다보니 학부모들은 항의를 하다가 말문이 막힐 수 밖에 없다. 사실 이 모든 원인은 주차공간 태부족에 따른 열악한 주차환경 형성이다.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다음 단계를 밟기 쉬울 것이다. 마치 일본의 차고지 증명제처럼 말이다.

과태료 부과와 강력한 단속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현실을 무시한 대책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조속히 안전과 편의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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