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대량 유통경보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최근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요소가 뭘까? 여러 사항들이 있겠지만 바로 침수다. 아무리 조심한다 할 지라도 말끔히 처리해놓으면 알기 어려워 피해를 보기 쉽다. 전문가들은 차 곳곳을 뜯어보거나 성능검사표 등을 확인하라 하지만, 작정하고 속이려 드는 중고차 업자가 있다면 결국 당하기 마련이다.

현재까지 침수차 피해건수만 해도 11,841건에 이르며 보험개발원이 파악한 보상액수 규모만 해도 1,570억원에 이른다. 즉, 대규모 침수차 유통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강력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정부가 직접 나설 수 밖에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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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칼을 빼들었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침수차 관련 규정을 대폭 손봐, 침수차 사기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를 위한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나름의 방안을 강구해 왔다. 대표적으로 네 가지 항목이 있다.
▶전손처리된 침수차의 폐차 의무화
▶폐차이행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이력 기재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그러나 분손처리(수리비가 차량가액 이하)차량이나 자차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중고차로 유통 될 가능성이 있었다. 즉, 중고차 업자들이 허위 신고를 통해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침수이력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정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험개발원, 자동차매매연합회, 자동차 전문가 의견을 적극 참고했고
▶침수 이력관리체계 전면 보강
▶침수 사실 은폐에 대한 처벌 강화
▶침수차 사후 추적 적발체계 구축
▶침수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침수차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조금이라도
침수 됐으면
무조건 공개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그동안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손차량 정보와 정비이력 데이터만 공유돼, 한계가 명확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2년 하반기부터 보험개발원의 분손차량 정보와 지자체의 침수차 정보까지 침수차 정보를 최대한 확보한다.

또, 침수차에 대한 통합 정보를 자동차 대국민 포털, ‘자동차365’에 공개하여 중고차 구매 전 차량 침수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확보 된 침수차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정비‧성능상태점검‧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침수이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모니터링은 22년 10월부터 시행되며 침수차 이력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것이다. “한 번만 조사하고 끝일까?”하고 말이다. 다행히 정부는 해마다 2회 정도 장마철 등 침수차 시즌에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침수차 불법유통 합동단속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침수차 사기
걸리면
업계 강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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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침수차 데이터 확보와 더불어 중고차 매매‧정비업자‧성능상태점검자가 침수 사실을 축소‧은폐하지 못하도록 사업 취소, 직무정지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패널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침수 사실 은폐 후 중고차를 판매하다 적발
– 중고차업자 : 사업취소
– 중고차사원 : 3년 간 동종업계 종사금지
▶ 침수차 정비 사실 은폐 하다 적발
– 정비업자 :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
– 정비사 : 직무정지
▶ 침수사실 미 기재후 적발
– 성능상태점검자 : 사업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 징역을 부과
▶ 전손처리 차량 오너의 폐차의무 미이행 적발
– 과태료 기존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위 사항들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며,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처벌강화는 이미 21년 10월 발의되어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중이다. 또한 그 외 규정은 올해 하반기에 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적발 된 침수차
끝까지 추적해
데이터 화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한편 침수사실 은폐 적발 시 강화된 처벌 조항에 따라 매매업자 등을 즉시 처벌하고, 해당 차량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침수이력이 기록된다. 그리고 자동차 365를 통해 정보가 공개가 되어 소비자 피해 재발을 철저히 방지한다.

다만, 처벌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침수차를 취급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매매‧정비업계‧성능상태점검자, 소비자, 행정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침수 기준 및 침수차량 관리 기준이 정해질 예정이다. 이는 올해 하반기에 중고차 매매, 정비업계와 지자체에 일괄 배포된다.

침수차는 핵심부품의 부식 등으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의도하지 않은 테러 차량이 되는 것이다. 즉,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강력한 처벌이 수반되는 것이다. 앞으로 보다 안심하고 중고차를 구매할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중고차 업계 역시 좀 더 투명한 모습으로 신뢰를 얻을 기회를 얻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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