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만 타면
단속 면죄부라 생각

ⓒ카글 – 무단사용 절대금지

코로나로 인한 배달 서비스 급증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많아졌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 건 수는
2018년 1만 7611건
2019년 2만 898건
2020년 2만 1258건
으로 3년 사이에 20%나 증가했다. 대체로 운전자 부주의 및 교통법규 위반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오토바이 단속이 어렵다는 한계를 노린 것이다. 특히,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숨진 사망자 수도 2020년 525명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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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황에 따른 치사율은 과속보다 15.84% 높다는 조사결과가 있는데, 중앙선 침범이나 무리한 앞지르기를 시도하려다 사고가 난 경우도 각각 4.1%, 3.6% 치사율을 보여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다못한 경찰들
바깥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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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에는 오토바이 운전자도 모르게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가는 일이 부쩍 늘었다. 보통 교통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를 상대로 내리라 지시한 후 범칙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명령을 무시하고 도망가거나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무리한 운전을 하다 더 큰 사고를 내기도 한다. 이런 위험때문에 그동안 경찰들도 섣불리 단속을 하지 못했다.

실제로 몇 년전 경찰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1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정주행 중인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 오토바이 운전자 및 동승자,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동승객 등 3명, 보행자 1명, 총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밖에도 배달을 하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불법 유턴 중, 이를 제지하던 경찰을 치고 도주하는 등 현장 단속의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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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은 법규 위반 후 도주하는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암행 순찰차와 캠코더를 활용해 단속을 진행하는 초강수를 두기 시작했다.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나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곳에는 현장 단속 경찰을 배치하여 암행 순찰차와 캠코더를 활용하여 단속이 진행한다.

시민이 앱으로
신고하는
편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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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이나 캠코더 단속이 효과가 좋을지 몰라도 인원부족과 더불어 광범위한 단속이 어려운 만큼 추가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다행히 요즘은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륜차위반’ 항목을 통해서 사진이나 영상, 위반 장소, 위치, 내용 등을 기입하면 곧바로 신고 접수가 진행된다. 이후 사고 지역내 경찰서에서 신고 처리를 진행한다.

다만, 촬영일 후 2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며 기간을 넘기면 계도나 경고처분만 내려진다는 점 꼭 참고하자. 이는 최근 국민제보 관련 규정이 변경되었기 떄문이다.

한편 창원의 한 시민은 배달 오토바이의 법규위반만 해도 수 천건 신고해, 지역사회 교통안전을 정화하는데 큰 도움을 준것으로 나타나 많은 사람들의 응원이 이어지기도 했다. 앞으로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은 점점 강화될 것이다. 여전히 인도로 주행하거나 불법 유턴 등 온갖 위법 행위를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단속 규정이 더욱 합리적으로 변경되어 교통안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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