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의 기본요금 및 심야 할증 비율이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생겼다. 서울시가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요금을 1천 원 인상하는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를 두고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과연 서울시가 요금 인상 대책을 마련한 배경과 이에 따른 파장은 어느 정도일지 자세히 알아보자.

택시 기본요금 왜, 어떻게 올랐을까?

ⓒ카글

택시 기본요금 인상 목적은 서울시의 심야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최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 조정 계획(안) 의견 청취안’에 따르면 서울의 중형 택시 기본요금이 기존 3,800원에서 내년 4,800원으로 1천 원 인상된다.

거리요금을 기준으로 보면 132m 당 100원에서 131m 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됐다. 이뿐만 아니다. 기본거리도 현행 2km에서 1.6km로 400m 단축됐다. 따라서 승객들이 체감하는 택시 요금은 더욱 부담스러워질 전망이다.

ⓒ경기G뉴스

조정 계획에 따르면 심야 할증 시간은 12:00am ~ 04:00am에서 10:00pm ~ 04:00am으로 2시간 확대됐으며 할증요율도 최대 40%까지 오를 예정이다.

요금을 올린다고 택시 대란이 해소될까?

택시 대란의 근본 원인은 택시 공급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유동인구가 줄어들었고, 나아가 높은 노동강도가 요구되는 심야에 수입이 시간당 1만 원 정도에 불과해 상당수 젊은 택시 기사들이 업계를 떠났다는 분석이다. 그리고 이로 인한 택시 기사의 고령화는 심야 승차난으로 직결됐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 개인택시의 경우 65세 이상 운전자가 절반을 넘는다고 한다. 또한 서울 지역의 심야 시간대 택시 운행 대수는 하루 평균 2만 대 수준으로 코로나 사태 이전(2019년)과 비교해 5천~6천 대가량 적다.

본질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택시 대란의 근본 원인이 택시 기사 급감이라면 공급 확대를 위해 택시 기사 처우를 개선하고 코로나 사태 때 업계를 떠났던 기사들을 복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그보다 요금 인상을 통해 애꿎은 시민들의 부담만 가중한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타다

‘타다’, ‘우버’ 등의 모빌리티 스타트 업을 가로막은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물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나온 결론이고, 이뿐만이 아닌 다양한 원인이 결합돼 있겠지만 단순히 결과론 적으로 봤을 때 타다와 우버가 공존하는 상황이었다면 택시 대란이 애초에 발생했을까?

서울 서민들 뿔났다

고스란히 요금 인상 피해를 받을 위기에 놓인 서울 시민들은 대다수가 부정적인 반응이다. ‘돈만 비싸지고 서비스는 엉망인 택시 안 타고 만다’, ‘한 번에 너무 큰 폭으로 오른다. 물가 상승률보다 많이 오르는데 어떻게 감당하냐’, ‘택시 타느니 대리 부르는 게 낫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인 시민들에게 돌아온다. 이번 서울시는 5일, 서울시교통문화료육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택시요금 조정안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는 12월 탄력 요금제가 시행을 앞두고 최종안이 어떤 내용으로 귀결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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