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유저들의
특별한 항의
공도에 말 등장?!

유튜브 캡쳐

지난 8월 말부터 꾸준히 판교역 앞을 떠돌아 다니는 황금마차가 등장해 판교의 새로운 명물로 급부상 하고 있다. 진짜로 황금색 마차를 몰고 나타난 사람은 다름아닌 카카오게임즈의 게임 ‘우마무스메: 프리티더비(우마무스메)’ 이용자 대표 였다.

‘우마무스메’는 일본원작의 게임으로, 말을 의인화하여 미소녀들이 경주를 벌이는 독특한 게임이다. 이 게임의 한국운영을 맡은 카카오게임즈가 운영미숙으로 인해 한국유저들을 기만하는 행동을 지속하고, 일본 현지와 차별을 거듭하면서 참지못한 유저들의 대표가 1인 시위를 진행하는 것이다.

우마무스메 공식 홈페이지

이 사연은 SNS를 타고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초기에는 카카오게임즈도 안일한 대응으로 방관했지만, 시위가 지속되며 화제가 되자, 결국 카카오게임즈 대표가 공식카페에 공지글로 사과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유저와의 소통을 무시한 게임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준 사례였다.

말이 돌아다닌다.
도로교통법 위반은
아닐까?

유튜브 캡쳐

마차를 시위 도구로 선택한 유저 대표는 그 이유로 우마무스메가 말(馬)을 소재로 삼은 게임이고, 도로교통법상 마차의 도로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위를 위한 비용 954만원은 200여명의 게임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모금해 마련했다고 전했다.

시위자의 말대로, 마차로 도로를 활보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다. 과태료의 대상도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 1항, 17항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따르자면,

유튜브 캡쳐

도로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으로 정의된 곳을 이야기 하며, 농어촌도로나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를 의미한다. 또,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다.

여기서 차마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이나 가축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의미한다. 또한 우마는 말이나 소를 의미하는데, 이동수단으로써 사용되는 가축이다.

유튜브 캡쳐

이처럼 도로에 대한 정의를 고려했을 때, 일반도로에서 말이 끌고 다니는 마차를 타거나,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은 명확히 합법이다. 다만,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운전자가 경찰에 말이 도로를 돌아다닌다고 신고를 해도, 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올 것이다.

소도 강남 한복판 돌아다닐 수 있다

위키미디아

소가 끄는 것을 ‘우마차’라고 한다. 위에 나온 도로교통법대로 우마차 또한 통행이 가능하다. 지금도 일부 시골에 가면 도로를 여유롭게 걸어가는 우마차와 소를 은근히 볼 수 있다. 농촌지역에서 소는 농사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재산이기 때문인데, 진짜 비싼 소는 웬만한 국산차 한 대 가격이다.

소의 천국 인도에서도 소가 어디로 다니던지 합법이고, 한국의 도로도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곳을 다니는 것은 합법이다. 소나 말이나 도로교통법을 지켜서 다니면 되는데, 만약 신호위반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도로교통법 5조를 살펴보자.

위키미디아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따르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그리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위키미디아

차마에 우마차, 마차 모두 포함된다. 때문에,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경찰지시에 불이행하거나 신호위반 등을 하면, 벌금 또는 범칙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위에 참여한 마차 또한, 신호를 지키며 가지런하게 서 있는 말을 볼 수 있었다. 때문에, 벌금, 범칙금 모두 안받은 모범운전자(?)였다.

그럼 음주후에
말이나 소타고 오면
벌금 아닙니까?

유튜브 캡쳐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음주 후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타면 불법이 되었다. 그렇다면, 음주 후 말이나 소를 타고 다니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 정답은 불법이 아니다. 실제로 울산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화가나 제주도에서 300만원에 조랑말을 구입해 음주 후 말을 타고 파출소 앞에 보란듯이 찾아간 운전자가 있었다.

당시 경찰들은 위험하니 내려오시라는 만류를 했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에 말이나 소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 대한 제제 및 관련 법안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했다. 때문에, 경찰지시 불응에 대한 벌금 및 범칙금이라면 모르겠지만, 음주운전으로는 처벌이 어렵다.

유튜브 캡쳐

이번 사태는 시위를 위한 신고 및 교통법규를 지키는 상황에서 이뤄진 합법적인 1인시위였기 때문에, 그 어떤 과태료 및 범칙금을 받지 않는다. 판교의 명물은 9월이 된 현재도 꾸준히 게임회사 주변을 돌며 시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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