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쓸게 많은 스쿨존
이젠 어린이 보호차도 조심

ⓒ카글 – 무단사용 절대금지

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으면 상당한 패널티가 뒤따른다는 내용은 누구나 다 알 것이다. 과속, 신호위반, 교통사고, 주정차 위반 등 거의 모든 사항에 대해 가중처벌이 이루어진다. 스쿨존 관련 규정 도입 초기 운전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고, 일반 시민들 역시 불편하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요즘은 스쿨존 내 안전 문화가 정착되면서 어느정도 적응한 모양새다.

아이들은 자동차에 대한 속도감을 제대로 가늠하기 어렵고, 사고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다. 동시에 호기심이 왕성해 주변을 둘러보지 않고 횡단보도로 달려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다.

대체로 운전자들이 신호위반과 과속, 그리고 전방시야 확보만 잘 하면 이 곳에서 별 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다. 스쿨존에 어린이 보호차가 보이면 현재 상태가 어떤지 꼭 살펴야한다. 이를 신경쓰지 않으면 뜬금없이 범칙금이 날아갈 수도 있다.

어린이 보호차량은
굴러다니는
과태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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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목을 보고 이게 무슨소린가 싶을 것이다. 어린이 보호차량(어린이 통학버스)은 노란색으로 도색된 승합차 이상의 등하교/등원 차량이다. 일반 탑승객만 하더라도 운전자는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은 더더욱 중요하다. 때문에 생소한 규정들이 생각보다 많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항목이 다양해 누군가 지속적인 신고를 하면 감당하기 힘들만큼의 패널티를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

이 과태료 항목은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주체, 운전자, 동승자(선생님)로 구분되어 있다. 각 항목에 대해 과태료 구분을 하면 다음과 같다

<통학버스 운영자>

차량에 동승자 미 탑승 : 30만원 이하 벌금·구류
동승자가 없는데 동승자 표지 부착 시 : 30만원 이하 벌금·구류
통학버스 미신고 : 30만원 과태료
통학버스 운행 요건 미준수 :  30만원 과태료
2년 주기 안전교육 미 이수 : 8만원 과태료
안전교육 미 이수자의 운전 또는 동승 : 8만원 과태료
안전운행 기록 미제출 : 8만원 과태료
신고증명서 미 배치 : 3만원 과태료

<통학버스 운전자>

운행 종료 후 어린이 탑승자 미확인 : 30만원 이하 벌금·구류, 벌점 30점
운행 종료 후 하차확인장치 미작동 :30만원 이하 벌금·구류, 벌점 30점
어린이 승하차 외 점멸등 이용 : 범칙금13만원, 벌점30점
어린이 승하차 장소 안전여부 미확인 : 범칙금13만원, 벌점30점
동승자 없는 상태로 어린이 승하차 확인 : 범칙금13만원, 벌점30점
안전교육 미 이수 : 8만원 과태료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 : 6만원 과태료

<동승자>

안전교육 미 이수 : 8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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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운영자 자격을 가진 경우엔 서류에 대한 단속이 많으며, 운전자와 동승자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운전자들도 방심하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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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규정은 생각보다 엄격하다. 한편 운전자들도 이런 차량들을 보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어린이가 승하차 중인 통학버스 옆을 지날 때 일시정지 후 서행하지 않으면 범칙금 9만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방심하다가 빨간줄
그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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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내용에서 알 수 있듯, 범칙금이기 때문에 경찰의 현장단속으로 잡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다. 매일같이 현장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설마 걸리겠어?’와 같은 생각을 하기 쉬울 것이다. 물론, 실제로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이들은 통학버스에 내려 주변을 살피지 않고 부주의 하게 달려나가는 성향이 있다. 학교가 도로 맞은 편에 있다면 횡단보도를 건너게 될 텐데 이 때 통학버스가 앞을 가리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선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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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등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참고로 민식이 법 내용을 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며,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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