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아파트 주차장에 장기 주차된 차들

최근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는 주차문제가 있다. 다름아닌 공영주차장 및 아파트 주차장에 장기간 주차되어 있는 캠핑카와 카라반 때문이다.

강원도 춘천의 한 공영주차장은 40여대의 캠핑카와 트레일러가 장기주차되어 있어, ‘지역 행사를 위해 캠핑카를 이동 주차 해달라’는 현수막이 걸렸지만, 대부분 방치되거나 옮기지 않아 난감한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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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충북 청주에서 무료로 운영중인 한 공영주차장에 60여대의 캠핑카와 이동식트레일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150대 규모의 주차장을 3분의 2밖에 활용하지 못한다며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공영주차장에 내돈내고
세워놨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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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캠핑카나 캠핑용 트레일러 같은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며, 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55조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해당된다.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48조에 따라 사용신고시 차고 시설을 확보 했음을 반드시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만, 여기서 발생한 문제는 캠핑카나 캠핑용트레일러 등을 제외한 ‘경형 또는 소형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는 캠핑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차고지 증명 의무에서 제외된 것이었다. 자동차 튜닝을 통해 변경된 캠핑용자동차들은 제외대상으로 분류되어 이번 사태를 야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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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무료가 아닌 공영주차장과 일부 아파트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캠핑카와 트레일러들이 자리하면서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차난으로 이어지거나, 심한경우 대놓고 캠핑을 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 캠핑카와 트레일러를 구입한 후, 정식으로 개별 번호판을 부여 받고 주차장에 장기 주차요금을 지불하고 주차를 한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 과태료 및 벌점, 벌금도 없다. 그렇지만, 전용 캠핑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해 둔 캠핑카와 트레일러에서 캠핑과 차박을 하는 것은 불법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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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의 용도는 말 그대로 ‘주차’다. 취사, 캠핑, 숙박은 엄연히 불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차량이 많은 곳에서 화기를 사용하여 음식을 하는것은 정말 위험할 수 있다.

캠핑카 전용주차장과
대형차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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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영주차장보다는, 각 지자체별로 마련된 캠핑카 주차장과 대형차 전용 주차장들이 있다. 이 곳에도 일정 비용을 내고 장기간 주차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좁은 공영주차장 칸에 놓는것보다는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캠핑카와 트레일러들이 이곳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바로 비용과 접근성이다. 전용 주차장들은 대부분 유료이기 때문에, 비용이 부담되지만, 공영주차장들은 무료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그 덕분에 비용 부담이 줄이기 위해 이 곳에 주차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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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형차 전용 주차장은, 큰 부지를 확보해야 하며 소음 및 분진의 문제로 인해 대부분 도시 외곽이나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곳에 마련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때문에, 사람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일부는 우범지역으로 변해 멀쩡한 차도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해 꺼리게 된다.

발빠른 지자체들은
벌써 움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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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내 최초로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마련한 인천 남동구는 조성 전 3년 평균 수익금이 약 59만 원에 불과했던 것에 반해 2020년 한 해에는 6천만 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시키며 100배 이상의 수익을 얻어 제 2주차장을 마련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2021년, 울산시는 늘어나는 캠핑카와 카라반을 위한 전용 주차장을 만드는것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는 공간인 ‘시민 다듬이방’사이트에서 조사를 실시했다. 전용 주차장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84%가 찬성표를 던지며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출처 : 울산 시청 홈페이지

울산 이외에도 각 지자체들은 캠핑카와 카라반을 위한 전용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하거나, 공영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해변 관광지로 유명한 강릉시의 경우, 커피거리인 안목해변 인근 공영주차장을 유료화 하여 무단 차박 및 캠핑족을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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