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도로교통법
피하기 어려운 단속들

ⓒ카글 – 무단사용 절대금지

요즘 교통단속 기준들이 강력해져, 운전자들이 신경 쓸 일들이 상당히 많다. 특히 7월 이후 변경된 도로교통법으로 평소라면 괜찮았던 행동들마저 단속대상이 되는 바람에 늘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물론, 당연히 지켜야 하는 도로교통법이지만, 제대로 안지키던 운전자들에게 칼같이 지키라 하면 제대로 하기 어려울 것이다.

도로교통법으로 바뀐
대표적인 단속사항들

도로교통법 변경항목이 다양하다보니 단순히 ‘많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면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대표적으로 교차로 내에서의 항목들이 있다.

대전경찰청

우선 ‘보행자 보호의무 규정’ 강화를 위해 보행자에게 통행우선권이 부여됐다. 보행자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길가장자리로 지나가야 하며, 중앙선이 없는 경우엔 도로를 인도처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고의로 자동차 운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또한 위와 같은 도로에서 차가 보행자 옆을 지날 땐 반드시 안전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그리고 자동차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밖에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가 필요한 곳일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카글 – 무단사용 절대금지

한편 회전교차로 방법도 바뀌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돌아야 하며,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이미 회전교차로를 돌고 있는 차가 있다면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그리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해 수신호를 하거나 방향지시등을 킨 차가 보이면,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선 안된다.

ⓒ카글 – 무단사용 절대금지

그밖에 가장 큰 이슈였던 횡단보도 통과 방법도 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할 때 운전자는 일시정지 해야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선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한다. (정지선이 있을 경우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가장 주의해야 할
추가 과태료 조항

ⓒ카글 – 무단사용 절대금지

위의 변경된 도로교통법 조항 외에도 과태료 규정 신설이 있다.

1.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2.진로변경 금지 위반
3.진로변경 방법 위반
4.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5.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6.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7.안전운전 의무 위반
8.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9.등화점등·조작 불이행
10.통행금지 위반
11.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12.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등
13.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인데, 보통 범칙금 조항만 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도로교통법 변경을 통해 국민제보와 같은 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바로 부과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체로 일반 시민들이 잘 지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쓸 일은없지만, 그동안 안걸렸다는 이유만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운전자들에겐 상당히 불리한 조항이기도 하다.

교통법규 위반 하면 
과태료 폭탄 맞는다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위의 과태료 조항으로 인해 여러가지 교통법규를 동시에 위반한 사실을 신고당한다면, 과태료 역시 그 수 만큼 더해진다. 예를들어 안전모 미착용 이륜차가 좌회전 신호를 위반했다면, 각각 2만원 과태료에 4만원이 함께 부과된다. 6만원이기에 처벌수위가 낮은 것 같지만, 최근 시민들의 집요한 신고가 계속되면서 신고가 누적될 수록 부담스러운 액수가 되기 마련이다.

실제로 유사한 사례 때문에 도로 위 무법자였던 배달 오토바이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기 시작한 경우가 있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과태료 폭탄이 아니다. 평소에도 교통법규를 준수해, 교통안전에 이바지하기 바란다. 만에하나 방심하다 인명피해를 낸다면 상황에 따라 12대 중과실로 분류 돼 상당히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말이다.

랭킹 뉴스

실시간 급상승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