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운전을 할 때,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그런데 일부 운전자는 귀찮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종종 규정을 무시한다. 심지어 안걸리면 그만이라는 몰상식한 사람도 있다. 하지만, 단속에 걸리면 때때로 ‘벌점’이 부과되고, 계속 누적되면 참기 어려운 패널티가 부과된다.

벌점에 대한 개념과
부여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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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이란,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유발에 대하여 그 경중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부과되는 패널티 점수다. 이 점수가 얼마나 쌓였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이해하기 쉽게 대표적인 벌점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벌점 100점 : 혈중 알코올농도 – 0.03% 이상 0.08% 미만의 음주운전
▶ 벌점 80점 : 속도위반 – 80km/h 초과 100km/h 이하
▶ 벌점 60점 : 속도위반 – 60km/h 초과 80km/h 이하
▶ 벌점 40점 : 정차 ·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 주정차위반
▶ 벌점 30점 : 통행구분 위반 – 중앙선 침범
▶ 벌점 15점 : 신호 · 지시위반
▶ 벌점 10점 : 지정차로 통행위반 – 버스전용도로 위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벌점의 강도는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특히 ‘음주운전’은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벌점인 ‘100점’으로 정해져 있다. 참고로 운전자에게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이 벌점 40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단 한번의 벌점으로도 유의미한 패널티가 가해질 수 잇다는 점 참고 바란다.

벌점이 높으면 
운전자에겐 이런 패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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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벌점이 많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운전면허 정지나 운전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구체적인 기준을 보면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벌점 1점 마다 정지 기간이 하루 씩 늘어난다. 예를 들어 벌점이 50점이라면, 50일 면허정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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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의 경우 아래의 상황에 해당되면 적용된다. 참고로 면허정지 처분을 지속적으로 받을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누산점수’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년간 벌점 60점의 속도위반을 3번 이상 저질렀다면, 누적 벌점이 121점을 훌쩍 넘어버려 면허취소다.

▶ 1년간 누적 벌점 121점 이상
▶ 2년간 누적 벌점 201점 이상
▶ 3년간 누적 벌점 271점 이상
▶ 교통사고 이후 구조조치 미이행
▶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

그밖에 음주운전, 구조조치 미이행 등 벌점이 많이 부과되는 항목은 곧바로 면허 취소 또는 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자.

벌점 깎는 유일한 방법

이처럼 벌점 제도를 통해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있지만, 저마다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구제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40점 미만의 벌점은 1년 후 자동으로 소멸되는데 단, 본 규정은 1년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운전자에게만 적용된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20점의 벌점을 없앨 수 있다. 단, 이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에게만 적용되며, 1년에 1회만 가능하다.

그밖에 뺑소니나 음주운전차 검거에 도움을 줘, 40점 벌점 감면 포상을 받거나,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를 이용해, <무위반 · 무사고 준수 서약서>작성 후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벌점 10점을 내릴 수 있다.

이 처럼 벌점을 내리는 여러 방법이 존재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처음부터 벌점 받을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생계나 출퇴근 등으로 자차 이용이 필수인 운전자라면 이 점을 참고해 항상 안전운전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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