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글 – 무단사용 절대금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른 교차로 우회전 규칙 계도기간이 이달 11일 끝나는 가운데, 여전히 개정 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오늘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려 한다.

①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카글 – 무단사용 절대금지

한 차례 계도 기간을 거친 만큼, 경찰은 12일부터 즉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은 가운데, 한 경찰관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행인이 있으면 무조건 정지하고, 특히 신호등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일시 정지는 바퀴가 완전히 정지된 상태라는 사실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한편 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 원(승합차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만약 우회전 시 보행자와 사고까지 났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도 있다.

②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은 무엇?

ⓒ카글 – 무단사용 절대금지

이번에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이미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멈춰야 한다.
보행자 횡단 여부와 상관없이 횡단보도에 진입하려는 보행자까지도 신경을 반드시 써야 한다.

추가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카글 – 무단사용 절대금지

▶ 도로교통법 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③ 효과는 뚜렷, 하지만 안심은 일러

ⓒ카글 – 무단사용 절대금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3개월이 다 되어 가는 시점, 실제로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는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통안전 공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 이후 법을 지키며 일시정지한 비율이 25.2%에서 41.0%로 15.8% 증가했다. 이면도로 비신호교차로에서는 15.4% 포인트 증가한 30.2% 운전자가, 편도 3차로인 간선도로 신호교차로에서는 법규준수 비율이 16.1% 포인트 증가한 48.4% 운전자가 준수했다.

효과가 있는 것은 확실했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다. 최근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전세버스 운전기사 A씨가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쳐 숨지게 했다. 다음 날인 14일에는 광주 서구 농성동 한 교차로에서 운전자 B씨가 몰던 승용차가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 인근에 있던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

ⓒ카글 – 무단사용 절대금지

시민들은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보행자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며, 개정된 법률을 현실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하철역 근처 횡단 보도를 건너려던 A(27)씨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교차로 우회전 규칙을 모르는 것 같다. 신호가 없는 횡단 보도의 경우, 보행자가 있어도 차가 그대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또다른 보행자 B(53)씨는 “운전자들마다 알고 있는 내용이 다른 만큼, 효과가 약한 것 같다”며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겐 현수막이든 전단지든 홍보가 하다”고 말했다.

END. 여전히 불안한 상황

당초 계획보다 계도 기간을 2개월이나 연장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불편은 여전해 보이고 개선 사항은 많아 보인다. 과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또 한번 계도 기간을 연장할지 아니면 그대로 진행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금주 BEST 인기글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