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일같이 불법주정차 되어있는 차량들

ⓒ P.Ctnt 출처, ko.wikipedia.org – CC0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듯 인도에 주차를 한 차량이 많다. 불법 주정차는 분명 해서는 안 될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이지만, 누구나 아무렇지도 않게 하다보니 친숙한 느낌마저 든다. 가만 생각해보면 불법 주정차는 도로교통법상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단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본 적이 거의 없다.

꾸준히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는 각 지자체의 주장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시민들은 그렇게 체감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남기기도 한다. 왜 그런걸까?

② 도로교통법으로 살펴보는 불법주정차 관련 규정

ⓒ카글 – 무단사용 절대금지

불법주정차 차량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도로교통법 제3장에는 상세한 조항들이 명시되어있다. 도로교통법 제3장 32조 내용을 살펴보면,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서 주정차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주차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를 자행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제대로 된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지기 마련이다. 단속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대로 방치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③ 너무 많아서 전부 잡기 힘들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서울 내 한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보면, 매일같이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왕복 6차선 이상의 주요 도로는 많은 차들이 이동하는 만큼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외 지역은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워서 시민의 신고가 별도로 들어와야 단속을 나가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차량에 단속카메라를 장착한 전용 단속 차량을 활용해 보다 효과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잡아내고 있으나, 수시로 들어오는 불법 주정차 민원까지 처리하려다 보니 인력 부족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늘 있던 상황이다.

경기도

그렇다면 인도 위에 주차된 차들은 보행자의 이동을 방해하고 이로인해 보행자들이 차도로 걷다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견인은 할 수 없을까? 이에 대해 지자체에선 견인이 어려워 과태료만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주변에 장애물이 많아 견인차가 차를 들고가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2인 1조로 여러 팀이 바깥을 돌아다니며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END. 단속 전문요원 확충은 어떨까?

사실 불법 주정차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운전자들 개개인의 이기심이 원인이 될 수 있겠으나, 애당초 주차공간은 부족한데 차는 계속 많아지는 문제가 근본원인이 될 것이다. 때문에 불법 주정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에 대해선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안전이 최우선이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자 사고나 교통흐름 방해에 따른 차대차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은 최대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를 권장하며, 지자체에서도 단속 인력을 확충해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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