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찰이 붙잡은 운전자의 정체

음주운전 적발만 10차례에 달하는 50대 남성이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 이력이 화려해 논란이다.  2001년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 시작했는데, 3회차까지는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이후 4회차에는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5회차에는 무면허 운전 혐의가 추가되어 4개월 실형을 살았다.

이 쯤 되면 운전대를 놓는 것이 당연한데, 6회차에 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7회차 적발로 징역 4개월, 8회차 적발로 징역 6개월을 살았다. 또 9회차에는 음주측정 거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뉘우침 없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최근 또 적발된 이후에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장은 “여러 차례에 걸친 실형 선고 전력에도 음주운전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재심 대상 판결의 선고기일 등 재판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② 음주운전, 걸리면 얼마나 처벌?

요즘은 음주운전을 하다 걸리면 다른 도로교통법 위반사항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이 가해진다. 혈중 알콜 농도 0.03% ~ 0.08% 사이로 걸리면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0.08% ~ 0.2%일 경우 1년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좀 더 수위가 올라가며, 0.2% 이상일 경우엔 2년 ~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약 측정 거부를 할 경우 1년 ~ 5년 이하 징역,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처럼 단순 음주운전 만으로도 상당히 큰 패널티를 감수해야 하며, 소위 ‘빨간줄’까지 떠안게 되는 가혹한 처벌이 이어진다. 그밖에 벌점 100점, 면허취소 1~2년 등 행정 처분이 뒤따르기도 한다. 앞서 10차례 음주운전에 따른 징역 및 벌금형 판결은 음주운전 관련 처벌 조항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물론, 많은 시민들은 처벌 수위가 낮다며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③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그렇다면, 음주운전으로 사상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이외에 사고 피해로 쓰러진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은폐를 시도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이어진다.

한편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올해 중순 법안이 강화되면서 대략 2배 이상 긴 교육을 받게 됐다.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한 의무교육시간은 적발 횟수에 따라
▶1회 적발자 : 6시간
▶2회 적발자 : 8시간
▶3회 이상 적발자 : 16시간
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1회 적발자 : 12시간
▶2회 적발자 : 16시간
▶3회 이상 적발자 : 48시간
이번 개정 법령에는 단순히 교육시간 확대만 반영된 것이 아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상담·진단·토의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도입되며, 이를 통해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이 이루어진다.

     

END. 살인미수로 봐야 할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모든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으로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고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유는 ‘안 걸리면 괜찮다.’라는 그릇된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이다. 즉, 대형 사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고의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살인미수에 준하는 처벌이 이어지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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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체 댓글

    • 미국은 주에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동네는 처음 적발은 교육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가 가능.(대형면허 소지자는 불가)
      첫 유죄 판결에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보통은 혹은 48시간 실형 후 혹은 100시간의 사회봉사 후 니머지 형 기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두 번째 유죄 판결은 최소 1년형 및 최소 120일의 실형 이후 나머지 형 유예 가능.
      세 번째 이상은 최소 1년의 실형 이후 나머지 유예 가능.

  1. 정신병 의심해야 한다 실수로 한번쯤 경고받고 두번제 경고 과중의로 과중 벌금 받았음 멈춰라 미칯냐 싸구려 술마시고 싸구려 차량몰다.?😰토 나온다.그만 마셔라.

  2.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할 판사.
    자식이나 가족이 당하지 않는 이상
    위험성 절대 모를 것이야.
    법전 외우는 머리와 공감능력은
    다른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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