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찰청, 배달 오토바이 노렸나?

ⓒ카글 – 무단사용 절대금지

코로나 여파가 수년 째 이어지면서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한 때 배달 서비스업으로 월 300~500만원 이상 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을 무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일반 운전자들 뿐만 아니라 보행자들 까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인도로 지나가는 것은 기본이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일반 차량이었다면 과태료 폭탄을 맞았을 상황을 시내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결국 경찰청에서 칼을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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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 20일부터 중앙선 침범 항목을 위반한 이륜차의 고용주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시행된다. 만약 민원 등 다양한 창구로 신고가 접수되면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분명 중앙선 침범 적발에 따른 과태료 처벌이 매우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 행위로 교통사고를 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사상자가 발생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로 이어진다.

② 올해 하반기 확 바뀐 도로교통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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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앙선 침범 외에도 상당히 많은 조항들이 신설 됐다. 간단히 나열하면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보행자 우선도로 내 보호의무, 스쿨존 내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등이 있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의 경우 다소 모호했거나 혼란을 야기했던 사항들에 대해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신설된 것이다. 해당 교통시설 이용방법을 간단히 정리하면

1. 반시계방향으로 통행
2. 회전교차로 진입 시, 서행 또는 일시정지
3. 회전교차로 내 운행 차량에 진로 양보
4.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해 수신호를 하거나 방향지시등을 킨 차가 보이면,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선 안된다
5. 회전교차로를 빠져나올 땐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며 안전하게 교차로 밖으로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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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보행자 우선도로 항목은 인도와 도로 구분이 없는 좁은 골목길 등에 해당되는 법이다.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도로에 대하여 보행자에게는 ‘통행우선권’을 부여하고, 운전자에게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다.

통행우선권을 부여받은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이 가능하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도로 중앙을 걷는다고 해서 무차별적으로 경음기를 사용하거나 폭언을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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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스쿨존 내 횡단보도 일시정지의 경우 신호기가 없는 곳에선 보행자 통행 여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주변을 살피고 신호가 바뀌면 지나가야 한다.

③ 범칙금만 있던 조항들, 과태료 부과된다

대전경찰청

마지막으로 하반기 부터 경찰의 직접 단속으로 범칙금만 부과되던 13가지 항목에 대해 과태료 조항이 추가된다. 쉽게 말해 지나가던 시민이 앱을 통해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바뀐 것이다. 단속 항목을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 진로변경 금지 위반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안전지대 등 진입 금지 위반
▷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 등화점등·조작 불이행
▷ 통행금지 위반
▷ 앞지르기 금지장소/방법 위반
▷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 적재중량/용량 초과

각 항목별 정해진 과태료가 부과 될 여건이 마련된 것인데, 대부분의 항목이 오토바이를 겨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ND. 결국 강제적인 질서가 정답인 현실

시민들이 알아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조성되어 있었다면, 이번에 소개한 법 조항들이 애당초 언급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사정, 생계 등을 이유로 당연히 지켜져야 할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오죽했으면, 배달 오토바이만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유튜브 채널이 시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2022년 하반기에 시행된 도로교통법들이 교통안전에 도움이 될 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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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체 댓글

  1. 도로의 무법자 이륜차 운전자들!
    특히, 모든 도로에서 차선무시. 신호무시. 보행자무시. 역주행등 이륜차 운전자들의 인격이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수준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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