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난 17일, 국토교통부가 유관기관 합동으로 하반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점검에 들어간 항목은 불법 자동차, 민간 자동차 검사소, 침수차 및 불법·불량 번호판 총 4가지다.

각 항목별 단속 기간은 어떻게 될까? 단속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 오늘은 국토부의 하반기 단속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① 도로 위 무법자, ‘불법 자동차 및 오토바이’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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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글 – 무단사용 절대금지

국토부교통부는 이번 하반기 단속에 첫 시작으로 자동차 운행 질성 확립을 위한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 기간은 이달(10월) 24일부터 11월 23일까지 1개월로,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이 합동해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에서는 무등록 자동차, 등록 번호판 위·변조, 검사 미필,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 튜닝 및 국내 체류 외국인 명의 자동차 불법 운행 여부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또한 배달용 오토바이 증가에 따른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 불법 개조(LED, 소음기 등) 미 사용신고, 신호·지시위반 및 헬멧 미착용 등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오토바이 불법 운행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② ‘그동안 맘 편하셨나요?’, 민간 자동차 검사소 특별 점검

최근 일부 민간 자동차 검사소에서 차량 검사를 단순히 수익 창출의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합격 위주의 검사와 부적합 차량에 대한 묵인 등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특별 점검도 실시한다.

단속 기간은 다음달(11월) 7일부터 같은달 25일까지로 , 단속 대상은 전국 1,800여 개의 지정 정비 사업자*(이하 ‘민간 검사소’)가 점검 대상이다. 여기서 ‘지정 정비 사업자’란, 「자동차 관리법」제45조(지정 정비 사업자의 지정 등)에 의거 자동차 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동차 정비 사업자를 말한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대상에 대해, 민간 자동차검사소 중에서 검사 결과 부적합률이 지나치게 낮거나 민원이 자주 제기된 검사소 위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정책 공조를 위해 화물차 검사 비율이 높은 업체를 중점 선정해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올해 상반기 진행했던 특별점검에서는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87곳을 점검하였고, 이 중 25곳을 적발해 업체 및 검사원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다. 당시 주요 위반 사항은 아래와 같았다.

<주요 위반사항>
▶ 외관 검사 등 검사 항목 일부 생략이 11건(44%)
▶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 9건(36%)
▶ 장비 정밀도 유지 위반 3건(12%)
▶ 시설·장비 기준 미달 및 검사 결과표 미교부 등 검사 결과 조치 불량 2건(8%) 등

③ ‘끝까지 추적해 잡아낸다’, 침수차 불법유통 점검

ⓒ카글 – 무단사용 절대금지

이번 단속은 지난 수도권 집중 호우와 태풍 ‘힌남노’로 인해 진행된 침수차 유통 과정 및 정비 이력 관리에 대한 후속 점검도 이뤄진다. 단속 기간은 다음달(11월) 14일부터 12월 16일 까지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점검이 지난 8월 25일 발표했던 「침수차 불법 유통 방지 방안」일환으로, 보험개발원의 전손·분손 차량 정보와 지자체의 침수차 정보를 바탕으로 침수 이력이 정비, 성능상태 점검,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보배드림 캡처

세부적인 계획으로는 전손된 차량에 대한 폐차 여부 등 진행 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분손 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침수차가 중고차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침수에 대한 정비 이력이 누락되지 않고 제대로 전송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한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침수차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침수 이력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 및 침수차가 주로 발생하는 시기 침수차 불법 유통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단속 등 침수차 이력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④ “어? 이게 왜 다르지?”, 불법·불량 번호판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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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는 불법·불량 번호판도 실태 점검에 나선다. 단속 기간은 다음달(11월) 21일부터 12월 30일까지다. 이번 단속은 2020년 7월에 도입된 필름식 번호 판 중 일부에서 불량 번호판이 나타남에 따라, 제작 업체의 사후 관리에 대한 개선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일부 자동차에서 경찰 단속 시 차량 번호와 자동차 등록 정보가 불일치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민원에 따라 불법 번호판 유통 여부도 함께 점검에 들어간다.

END. 기대되는 단속 효과

첫 하반기 단속 사항인 ‘불법 자동차 오토바이 단속’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일각에선 앞으로 계속될 단속 사항에 대해 ‘도로 위 혼선’을 우려하고 있으나, 시민들 대부분이 “이번 단속으로 도로 위에서 편하게 운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애들 등하굣길 불안했는데 잘 됐다”, “그동안 중고차 사는 거 불안했는데 곧 있으면 맘 놓고 살 수 있겠다”등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과연 이번 국토부의 하반기 단속이 시민들의 기대대로 효과가 있을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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