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역대 가장 강력한 중고차 관련 법 통과

ⓒ카글 – 무단사용 절대금지

지난 10월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등 몇 가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중고차에 대한 규정이 상당히 강해졌는데, 점검 불량, 침수차 문제, 전손처리 등 일반 소비자들이 모르고 차량을 구매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중고차 업계는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탐탁치 않아 하는 분위기이지만, 법적으로 이의제기할 내용이 없는 만큼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 그동안 홍수가 발생해도 이번 상황과 같이 법적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하지만 중고차 업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극에 달하면서 정치권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되었고, 결국 이번 사례와 같이 중고차 관련 법안이 통과된것이다.

② 이번 법안으로 바뀌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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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중고차 상태를 점검사는 사람이 거짓으로 성능상태를 점검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중고차성능상태점검자에게 성능상태점검 결과 제공 및 교육이수를 의무화 하도록 했고, 업무 상황을 보존하고 그 내용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송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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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 및 자동차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장치는 수출을 못하도록 막았다. 국내 판매의 경우 이미 작년 6월에 법으로 금지됐다. 그밖에 폐차업자가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는 등의 영업을 할 때 광고를 못하게 했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해당 법은 2023년 6월부터 시행된다.

③ 내년 폭우 때 침수차로 장난치다 걸리면 이런 처벌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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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차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자,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린 바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침수 사실 은폐 후 중고차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중고차업자는 사업취소 처분을 받고 중고차사원은 3년 간 동종업계 종사를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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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침수차 정비 사실을 은폐 하다 적발 되면 정비업자는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 받고, 정비사는 직무가 정지되는 초강수가 이어진다. 또한 침수사실 적어두지 않았다가 적발 되면 이를 관리하는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한편 침수로 인해 전손처리를 해야하는 상황일 경우 무조건 폐차를 해야하는데 이를 어기면 기존 300만원 과태료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됐다.

 

■ 이렇게까지 강하게 밀고 나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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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침수차 및 중고차 관련 법 개정은 다른 자동차 관련법과 달리 상당히 강력하다. 이는 안전 문제 때문이다. 단순히 침수차 사기를 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행 중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번 사례와 같이 침수차가 대량 발생해도, 누구나 안심하고 침수차가 아닌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 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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