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운전자들 결국 2조원 뜯겼다

과속이 위험한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과속으로 인한 사상자 발생 시 12대 중과실로 들어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속을 일삼는 운전자들이 상당히 많다. 즉, 그만큼 사고로 크게 다치거나 상당한 재산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기도 하다.

ⓒ카글 – 무단사용 절대금지

정부는 월 마다 과속단속 카메라를 수 백개 씩 설치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도심부터 시골에 이르기까지 단속 카메라로 도배되었다. 여기에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면서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 일들이 부쩍늘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운전자들이 정부에게 낸 돈은 얼마나 될까?

놀라지 마시라, 무려 2조 1675억원에 달한다.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통계가 그렇다. 무려 과속 단속으로만 걸린 액수가 이렇다. 각종 신호위반 까지 합하면 이를 상회하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국고로 들어갔다. 건 수로 따지면 4,900만, 거의 5천만 건에 달하는 과속 단속이 이루어졌다. 거의 3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번씩은 다 단속에 걸린 셈이다.

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라지만, 도를 넘어선 조치라는 비판도 적잖게 있다. 혹시 세수 확보를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렇다면 운전자들이 한 번씩 걸리도록 만든 단속카메라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② 스탠다드 타입, 고정식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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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단속 카메라는 늘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운전 중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타입이다. 보통 고정식 단속 카메라는 속도 제한 표지판 및 단속 안내 표지판이 함께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보이는 것과 달리 고정식 단속 카메라는 차 바닥에 있는 센서로 속도를 감지한다. 고정식 단속 카메라 앞에는 20~30m 간격으로 한 개 이상의 차량 감지 센서들이 설치돼 있다. 이 센서는 차량이 첫 센서를 밟은 시간부터 다음 센서까지 오는 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지나가는 시간까지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단속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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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차선은 여러 개가 있는데 고정식 단속 카메라는 하나만 설치된 곳도 있다. 이는 일부 차로만 단속하는 게 아니라, 모든 차로를 감시한다. 무려 레이더 시스템이 적용되어, 1차로부터 갓길까지 모두 훑는다. 때문에 예전처럼 갓길로 넘어가서 피하는 식의 곡예운전도 소용없다.

③ 기습의 달인, 이동식 카메라

이동식 카메라는 고정식 카메라보다 단속에 걸리기 쉽다. 도로 위에서 단속하는 고정식 카메라와 달리 이동식 카메라는 도로 밖에서 모든 차선을 스캔하는 방식으로 단속한다. 이동식 카메라는 레이저 측정기로 속도를 측정한다. 상당히 먼 거리까지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카메라 바로 앞에서 속력을 줄인다고 해서 단속을 피해갈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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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카메라는 보통 카메라 부스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운전자들은 이 부스만 봐도 카메라가 있는 줄 알고 속력을 줄이는 경우가 많다. 간혹 특정 구역에 대해 카메라가 없다는 것을 안 운전자들이 과속을 일삼는 일들이 많은데, 가끔씩 경찰이 직접 이동식 카메라를 들고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단속을 벌이기도 한다.

④ 강제로 속력 못 내는 구간단속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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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단속 카메라는 최근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단속 시스템이다. 심지어 올림픽대로에도 적용되어 있다. 이 카메라는 시작구간과 종점구간의 통과 시간을 계산해, 평균 속력을 계산하고 이 값이 규정속도 이상이면 과속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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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점과 종점에는 고정식 단속 카메라처럼 단일 지점 과속 단속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때문에 구간 단속 지점 사이에서 진입해도 종점에서 과속을 하면 과태료 대상으로 걸린다. 요즘은 구간단속에 가변속도 시스템까지 더해, 기상이 악화되면 규정속도가 낮아지는 사례도 있다.

대표적으로 공항고속도로 내 구간단속은 가변속도 시스템이 적용되는데, 비나 눈, 강풍 등이 발생했을 때 시속 80km 이하로 내려가기도 한다.

■ 단속을 피할 곳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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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단속 카메라가 상당히 많다. 시내에는 교차로마다 설치 되어 있고, 스쿨존에는 무조건 있다. 또, 고속도로 역시 속도를 내고 싶어도 단속을 알리는 안내판이 운전자들을 맞이한다. 결국 과속을 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 다소 답답할 순 있겠지만 교통안전을 위해 규정속도를 지키며 안전운전에 임하기 바란다. 다만, 필요 이상으로 설치된 카메라는 적당히 철거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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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전체 댓글

  1. 나쁜 법 만든 국해이원은
    소급하고 10배, 100배 가중하여
    처벌, 처형시켜야 한다.
    30-50 악법 폐지하라
    과속방지턱 철거하라 척추건강파괴+차량파괴 주범이다

  2. 과속 방지턱 높아 차량 파괴의 원인이 된다 과속 방지턱을 낮추고 안전 표시를 강화하고 보안상 신호위반의 절충등 주변 치안문제를 더 강화 하는데 찬성한다

    • 과속 방지턱 선행해도 턱 턱 차량 부서진다.안전 표시를 강화하고 카메라 추가 설치 보안등 주변 치안적 문제 강화 도심 곶곶 카메라 설치 하는데 찬성 3층이상의 건물 건물 보안적인 카메라 설치하는데 도음주기 찬성한다 세상은 도망갈 곶 없게 만들어 안전한 세상을 만들자 과속의로 신호위반 하지말자.50~60km이면 느리지 않는 속도야 살살 24km즐길수 있음 즐겨바 신난다 즐기지 몾하면 져라

  3. 좌빠리정권에서 안전관리보다는 삥뜯는게 목적 같다! 삥뜯은 돈 집행내역도 공개해라! 속도 제한에 평균속도 제한 등 머리나쁜 놈은 벌금 엄청 때려 맞게 생겼다! 애들이 가지고 있는 빵보고 달과자 만들어 줄께하고 베어 먹고 또 별과자 만들어 줄께하고 또 베어먹는 식이다! 운전자를 봉으로 생각하는 교통정책을 우파 정권에서는 실효성 있게 뜯어고쳐야 한다!

  4. 요즘 교통경찰들 퇴근시간에 교통정리는 안하고 캠코더들고서 가만히 서서 위반하는거만 촬영하던데 언제부턴가 세금 걷는 목적으로만 보이는 저만 그런생각이 드는건지 차가 밀리고 꼬리물고 난리가나도 가만히 캠코더들고서 촬영만 하더라 잘못되도 너무 잘못된거같은 2년전만해도 교통정리 하는모습 보곤 했었는데 서울 촐퇴근 시간 차가 너무밀려요 위반딱지도 좋지만 우선 교통 정리좀 해주세요

  5. 신호등하나나마다 설치되서 무려1~2키로 안에 3~4개가설치 되어있는대도 많고 이건 단속을 위한 단속이다 세금 걷으려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카메라 설치하고 또 유리돈을 걷어가는 정말 나쁜 행동으로 보임 과속이 좋다는게 아니라 단속을 지난친 정도를 넘어서 제정신이 아닌것처럼 하는게 문제인듯 너무 느리게 가는것도 에너지 소모로 환경과 경제에 안좋은걸로 알고있는데….단속은 하되 쓸데없이 많이 많들어서 세금 낭비하지말자

  6. 신호등하나나마다 설치되서 무려1~2키로 안에 3~4개가설치 되어있는대도 많고 이건 단속을 위한 단속이다 세금 걷으려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카메라 설치하고 또 유리돈을 걷어가는 정말 나쁜 행동으로 보임 과속이 좋다는게 아니라 단속을 지난친 정도를 넘어서 제정신이 아닌것처럼 하는게 문제인듯 너무 느리게 가는것도 에너지 소모로 환경과 경제에 안좋은걸로 알고있는데….단속은 하되 쓸데없이 많이 많들어서 세금 낭비하지말자

  7. 사고를 예방하기보다 단속을 위한 단속 과태료를 걷기위한 단속 2조원이 넘게 단속으로 걷어들였다니 어이가없다! 물론 과속은 사고위험이 있다 그러나 지금 단속의 행태는 결코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고 보기엔 어렵다

  8. 요즘들어 고속도로나 국도 시내도로 보면 카메라를 너무 남발하는게 느껴진다
    사고예방과 교통법규를 위한게 아닌 오로지 국고로 돈 걷어들이기위한 수단으로 밖에 안보인다 너무 여기저기 필요이상으로 남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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