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호 위반 적발 건수,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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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호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604,320건이었다. 이 수치는 최근 5년간 적발된 건수를 놓고 봐도 가장 많은 수치이며, 바로 직전 해인 2020년과 비교해도 약 60만 건(547,709건)이나 차이가 났다. 신호위반 다음으로 많은 적발 건수를 기록한 음주 운전의 2021년 기록(13,715,514건)과도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면서, 운전자 개인의 인식뿐만이 아니라 처벌 규정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갑작스럽게 적발 건수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도 시선이 집중되었다. 과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한 경찰 관계자는 최근 급증한 ‘교통 공익 신고’를 이유로 언급했다. 여기서 공익 신고란, 시민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사진,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경찰에 신고하는 제도다.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신고하는 이 제도는 최대 16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공익 제보단’과 포상금이 없더라도 신고를 하는 시민으로 나뉜다.

이 밖에도 경찰 관계자는 도로 위에 늘어난 단속 장비를 이유로 언급했다. 이어서 늘어난 단속 장비가 코로나 19 관련 규제 완화 이후 증가한 시민들의 이동 시기와 겹치면서 적발 건수가 급증했을 것이라 설명했다.

 

② 신호 위반, 기준은 과연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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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정지선 부근에는 ‘루프 검지기’라는 센서가 매립되어 있다. 노면에 박스 형태로 매립되어 있는 이 검지기는, 정지선과 정지선 밖에 각각 하나씩 설치되어 있다.

적색 신호가 점등 되었을 때 이 센서 위를 지나게 되면 감지기가 인식하고, 이어서 단속 카메라가 해당 차량을 추적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할 점이 있다. 빨간불에 정지선을 통과했더라도, 루프 검지기가 바로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센서 작동 시간을 0.3초로 설정했다면, 적색 신호 변경 후 0.3초 후부터 위반 차량을 인식하게 된다. 즉, 0.3초가 되기 전에 이미 통과한 차량은 인식을 못 한다는 뜻이겠죠? (구간마다 설정이 다른데, 대개 0.3~0.5초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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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단속 시스템은 토털 2단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벌금 고지서가 날라오진 않는다. 1단계는 앞서 언급한 루프 검지기가 신호 위반 차량을 인식하는 단계다. 이때는 요주의 차량으로 추적만 할 뿐, 벌금이 청구되진 않는다. 2단계는 요주의 차량이 교차로 중앙에 있는 신호 위반 기준선까지 통과했을 때를 말한다. 이 경우 최종적으로 신호 위반 차량으로 인식하여 벌금 부과됩니다.

결과적으로, 만약 적색 신호에 통행했는데도 걸리지 않았다면 원인은 검지기의 작동 시간 설정과 기준선 통과 여부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③ 노란불 신호, 가도 될까? 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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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운전 상식이지만, 노란불에 통과하면 신호위반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은 아직까지 진행형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교통 단속 매뉴얼과 현장 단속 사이에 어느 정도 괴리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노란불이 켜졌을 때 충분한 제동 거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대로 통과하는 게 맞다. 또한 차량의 일부라도 정지선을 넘거나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신속하게 지나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도 맞다. 그런데 이 말은 운전자 스스로가 차량을 멈출 수 있으면 멈추는 것이 원칙이라는 뜻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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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 앞서 언급한 내용은 단속 카메라만 있는 경우라면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현장에 경찰이 있다면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카메라와 달리 교통경찰은 재량하에 노란불에서 차량이 충분히 멈출 수 있는데도 그냥 통과해버렸다고 판단될 경우 안타깝지만 현장에서 범칙금 딱지를 끊게 된다.

 

④ 걸렸는지 불안할 땐 ‘이곳’ 이용해 보세요

도로 위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신호 위반 카메라. 그런데 종종 이곳을 지날 때 본인이 찍혔는지 아닌지 모호한 상황 일 때가 있다. 걸렸다면 우편물이 발송되겠지만, 마냥 기다리고 있기에는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 차라리 직접 조회를 하는 것이 더 마음 편하다.

이때 유용한 사이트가 바로 ‘경찰청 교통민원24’다. 홈페이지 접속 후 우측 ‘바로 가기’에서 ‘최근무인단속내역’에서 간편 인증 또는 로그인을 한 뒤 조회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 인증서, 혹은 정부 사이트 공용 아이디인 ‘디지털 원패스’ 계정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을 권장한다. 디지털 원패스는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전용 사이트에서 발급할 수 있다. 만약 지금 당장 필요할 독자들을 위해, ‘경찰교통민원 24’ ‘디지털원패스’ 주소는 아래와 같다.

▶ 경찰청교통민원24′ (https://www.efine.go.kr/main/main.do)
▶ 디지털 원패스’ (https://www.onepass.go.kr/)

 

⑤ 신호 위반 벌금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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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을 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는 적발 시점의 상황에 따라 구분되어 부과된다. 각각의 금액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과태료>
승용차 70,000원
승합차 80,000원

<범칙금>
승용차 60,000원
승합차 70,000원
이륜차 40,000원

주의 해야 할 사항으로는 범칙금의 경우 벌점이 15점의 행정 처분도 함께 부과된다는 점이다.

 

⑥ 범칙금, 과태료. 벌점. ‘3대장’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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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벌금,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범칙금과 과태료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축에 속하는 행정 처분이다. 이와 달리 벌금은 교통사고를 유발했을 때 받는 형사 처분으로, 기록에도 남게 된다.

그리고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인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가 청구되고, 유인(여기선 경찰에 해당) 단속에 걸리면 범칙금 청구된다. 참고로 범칙금은 추가로 벌점도 함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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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과태료 처분일 때는 벌점이 없을까? 무인 단속 시엔 운전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때문에 운전자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선 벌점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게 된다.

 

■ 결국에는 ‘안전 운전’이 답

오늘은 도로 위 ‘신호 위반’에 대해 알아보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최근 5년 사이 신호 위반 적발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경찰은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신설 및 보강할 계획이다. 이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기에, 경찰의 이러한 움직임은 많은 이들이 박수 칠 것이다. 다만, ‘안하느니만 못하다’,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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