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교통법 위반 면제 차량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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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가 구급차, 경찰차 등이 급하게 출동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양보를 해주게 된다. 이 차량들은 ‘긴급자동차’에 속한다. 이외에도 도로관리, 군부대 이동을 유도하는 차량, 수감자의 호송 및 경비를 위한 차량 역시 긴급자동차로 분류된다.

그런데 이런 차들은 과속은 물론이고 신호위반, 때로는 불법주정차도 서슴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아마 많은 운전자들이 ‘저거 신고 대상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텐데, 실제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까?

② 긴급차량들은 무조건 봐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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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긴급차량에 대한 예외 조항이 확대되면서 긴급 출동인 차량들이 좀 더 부담없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공무수행 혹은 위급한 상황의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만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로인해 교통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만 단속에서 면제되었다. 다른 상황에선 일반 차량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긴급출동에 제약이 많았다. 다만, 법개정이후 소방, 구급, 경찰, 혈액 공급용 긴급차량에 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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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침범 허용 ▶중앙선 침범(역주행) 허용 ▶횡단, 유턴 금지 구간에서 횡단, 유턴 허용 ▶안전거리 위반 적용 안 함 ▶우측 추월 허용 ▶주정차 금지 구간에서 주정차 허용 ▶주차 금지 장소에서 주차 허용 ▶고장 자동차 표시 설치 의무 적용 안 함

등의 면제 조항이 추가되었다.

③ 일반 차도 긴급차량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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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반 차량도 긴급차량이 될 수 있다. 여러 상황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응급환자를 이송 시 동일한 지위를 얻게 된다. 예를 들어 구급차 이용이 어렵거나 매우 급한 상황일 때는, 차량으로 인정된다. 이를 통해 우선 통행권한과 다양한 위법사항에 대한 면책권이 같이 주어진다. 대신 응급환자를 이송 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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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일반 차량이 긴급차량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긴급자동차 구조를 갖추거나, 사이렌 및 경광등 혹은 비상등과 같이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됨을 알려야 한다.

간혹 응급환자가 탑승해 있는 일반 차량이 경찰차의 에스코트를 받아 빠르게 응급실에 도착해 조치를 받았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이 사례 처럼 경찰용 긴급차량 의해 유도되는 경우도 인정된다.

④ 긴급차 양보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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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량이 지나갈 때에는 당연히 비켜줘야 한다. 이는 법으로도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비켜줘야 할까? 간단히 설명하면 편도 1차로에서는 최대한 오른쪽 가장자리로 피해야 한다. 대부분의 도로는 가장자리에 어느 정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긴급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붙여 잠깐 정차해야한다. 편도 2차로 역시 길 가장자리로 빠져야 한다.

만약 편도 3차로 이상의 넓은 도로라면 일반 차량은 1,3차로로 이동해 긴급자동차가 2차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석이다. 1차로와 3차로로 비켜야 교통량을 빠르게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양보 없으면 실제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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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급차가 비켜달라고 신호를 주는데도 일부러 무시한 채 길을 가던 차량이 뉴스에 소개되었다. 당시 구급차는 사이렌 외에도 확성기를 이용해 안비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경고까지 했으나 이를 무시한 것이다.

결국 이 차는 응급의료법 제12조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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